국민의힘에 묻는다- 엔젤투자협회와 간담회-2
국가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 구성되어야
대통령 5년짜리 전략으로는 경쟁력 없어
▲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시급한 과제가 국가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창했는데 모두 다 5년짜리 전략이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은 있지만 사실 장기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4.0에서 2040, 중국 제조 2050, 독일은 2011년도에 인더스트리 4.0 하면서 2030 전략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러한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부재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언제까지 단기적인 임시방편만 세워 갈 것인가. 이제 2030 유니콘 1천개 만들기 트랙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해야 한다,
그 근거로 지난 100년 세월보다 향후 10년 세월이 훨씬 더 큰 변화가 올 것이고, 정부의 기술벤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에도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 400개 팀이 육성되었다. 내년은 500개정도인데 이것을 가속화해서 1년에 2천에서 3천개의 기술벤처를 키워내면 10년이면 2만개다. 그중에 5%인 1천개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때 유니콘 1천개라는 2030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과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 장기 전략이 세워지고 있는 현실을 잘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독일 메르켈이 40%로 1등. 2등이 바이든, 3등이 시진핑이다. 메르켈 총리 개인의 지도력도 훌륭하지만, 독일이 기술 강국이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독일에 리스펙 안 할 수 없어서 독일이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도 2030년 유니콘 1천개 만들기에 성공하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리더십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꿈을 꿔본다.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엔젤투자자 육성 및 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엔젤투자저변 확대, 기업성장 지원 등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하고자 2012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했다.)
재정, 투자, 활로개척에 전략적 구상 필요
여성 기업은 대부분 생계형 단일 업종
▲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혁신단체는 처음이지만, 중기중앙회 등은 민주당 쪽에서 여러 번 대화를 가졌다. 국민의 힘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시기가 아닐 때도 이렇게 정당하고 산업계가 지속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여성 기업은 현재 260만개라지만, 80% 이상이 단일 업종이며 생계형 기업들이다. 여성벤처기업은 전체벤처기업 4만개 중 2,3%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다.
우선은 창업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남·녀 간의 임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적 측면과 투자활성화도 있어야 하고 수출, 활로개척에서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
창업에 대한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 그레이딩(기본구축을 위한 표본) 할 수 있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성, 경력단절여성, 대학생 뿐 아니고 기존 여성들이 벤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육성하려면 창업허브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에 활용할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핀테크산업은 금융의 소비자 편익 증대
개발단계에서는 규제 완화하는 제도필요
▲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온라인 금융서비스산업, 카카오뱅크 등, B2B등을 활용한 핀테크협회는 320여개 핀테크 기업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혁신적 서비스출시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금융소비자 편익을 상당히 높였다고 자부한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도 엄청난 속도로 핀테크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금융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개발환경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핀테크는 IT업무를 외주에 맡기지 않고 개발, 디자인, 기획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며 진행되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베이스를 통해 소통과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강력한 극약처방만을 하지 말고 외부고객과의 직접적 접촉이 없는 개발단계에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다.
핀테크의 가장 큰 애로점은 창업초기 금융인프라 이용이 어렵고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극복. 핀테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프라를 확대할 방법은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에 참여해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영국 레볼루트(Revolut: 2015년 설립 초기 652억 원의 기업 가치를 2018년에는 1조9천억 원으로 올렸다.)는 활성화된 영국 피네크 솔루션 업체와 협업하여 6개월 만에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축했다.
한국은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 산업 구축에 4년 넘게 소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금융인프라 확충이 담긴 전자금유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자국 내 디지털시장 경쟁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코딩의무교육제 실시 대선공약에 합류
▲ 김정재 국회의원(66년생, 포항북구, 중기부 법안소위 위원장)
결국은 돌아가서 산자위 몇 몇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상정돼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이 많아 충분히 의견 담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롭게 경쟁하자다. 그 경쟁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신나게 놀 수 있고 혁신할 수 있지 않은가.
기업인들이 국민의힘을 찾아와야하는데 을지로만 찾아간다. 법안심사 때마다 왜 아무도 안 오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중기중앙회에 연락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사보다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보니 국민의힘 보다는 잘 싸우는 여당을 가는 것 같다.
오늘 논의된 내용 중 개발단계서부터 망불리 규제와 일반비과세, 일반 법인에도 비과세 인센티브를 달라는 부분과 벤처캐피털 펀드에는 위험가중치를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코딩 의무교육 부분은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선 공약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비대칭 수익위험구조로 콜옵션 만들어야
▲ 윤창현(60년생, 비례대표, 경제학박사)
스타트업이나 엔젤 벤처캐피털은 자본의 공급측면에서 실제 사업자에게는 점점 더 리스크는 커지고 리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다.
그래서 공공 펀드나 금융도. 공적영역에서 지원되는 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와 리턴 스트럭처(되돌아오는 사회적 생산기반)를 다르게 비대칭으로 가져가야한다. 민관합동으로 같이 쉐어링(나눠 가짐)을 해서 갈 때도 소위 매칭 개념으로 공공 쪽에서 좀 더 리스크를 많이 갖고 리턴을 적게 가져가고. 경영영역에서 오는 자금은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키우는 비대칭 수익위험구조로 콜옵션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 형태는 이스라엘에 사례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구조로 짜야하는데 민간의 참여와 공공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키워서 세금 거두면 될 거 아냐.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
세금 잘 거둘 수 있는 좋은 기업 많이 만들려면 초기단계에서 리스크 줄이고 리턴 키워줌으로써 더 많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이 해야 한다.
평소에도 새로운 형태의 위험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유니콘 1천개 창업은 아주 화끈해서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피가 끓는다.
데이터의 접근성 공정하게 개방하겠다.
▲ 이준석 (85년생, 국민의힘 당대표, 경제학사)
1000개 유니콘 기업 만들려면 무기를 쥐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결국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은 꼭 챙겨야 할 것 같다. 소프트웨어 인력은 교육의 변화를 주더라도 초딩, 중딩 코딩교육 활성화에 짧게는 1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산업 투입까지 리드 타임이 있어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IT회사 다닐 때 보면, 재교육 전환수요를 위한 사설교육관, 일명 비트컴퓨터 학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대된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굉장히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공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대학교육의 유연성은 필수다. 일례로 2003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컴공 첫 번째 입문 수업을 들었을 때, 한반에 100명이 안 됐지만 지금은 800명이 듣고 있다. 대학 인원의 절반인 800명이 컴퓨터 입문 수업과 CS50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의 크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문제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업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한 지점이 있지만 트렌드에 맞게 교육도 변할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그 부분을 담아내겠다.
저도 창업한 입장에서 공공영역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무기는 공유와 개방이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친구 중에도 사업 하는 친구가 많은데 사업의 구상, 창의력이 가장 샘솟는 시기에 친구들이 많은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데이터, 공공성을 띈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서 그걸 뚫어내기 위한 노력을 몇 년간이나 하는 것을 봤다. 제가 당대표 되니까 우리당 정무위원을 소개해달라고 말한다. 데이터의 접근성은 기업 규모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공데이터 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핀테크나 여러 산업영역에서 선두기업들에게 데이터산업의 경우 최대한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기업의 양태 때문에 산업 전반의 이익 투자 생태계가 위험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떤 산업을 구제하는 입법을 할 게 아니라, 항상 업계와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정치권에서 제보는 많이 듣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많이 듣지만 늦게 대처해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일신하고 바꿔나가겠다.
여성인력 활용부분에서 저희 당이 젠더이슈 관련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저희 당의 젠더이슈 관련 할당제나 사후적 보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단 한번도 여성인력활용증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 능력을 꼭 발휘할 수 있도록 여려 측면에서 진흥을 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이 2012년에 여성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 의견 있으면 민주당에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도 바로 그런 경쟁에 참여하겠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신찬기 전문기자, 정리: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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