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제도 활용 안 되고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이 절반차지 홍보 강화 필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여전히 입찰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공정위의 관리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공정위에 전달되는 번거로움을 많은 피해기업들이 좋아 할 리는 만무하다.(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지침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협의내용은 객관적인 환경영향 예측 결과, 관련 지침, 전문 검토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강릉 안인풍력,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등이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 을)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청구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사후제재 대신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홍보의지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자들의 청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해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상 위반 여부 심사가 각 3건(각 7.9%) 등의 순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1/3 이상은 계속 법 위반을 반복하여 재선정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적된바 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2014-2019년)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 19개(42.2%), 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5개/116건)로는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 미발급이 26건(22.4%),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22건(19.0%),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8건(6.9%), 대금지급보증불이행 6건(5.2%)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4개(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15개(33.3%), 용역업 6개(13.3%) 순이었다.
위반 조치는 총 160건으로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시정명령 56건(35.0%), 과징금 39건(24.4%), 고발 등 4건(2.5%) 순이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제도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2014년~2019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는 에스피피조선㈜ 4회, 한일중공업㈜ 3회, ㈜동일 3회, ㈜엘탑종합 건축사사무소 3회, 대경건설㈜ 3회, 화산건설㈜ 2회, ㈜다른미래 2회. ㈜효자건설 2회, 현대비에스앤씨㈜ 2회, 넥스콘테크놀러지㈜ 2회, 한국에스엠씨공압㈜ 2회, ㈜신성에프에이 2회, (주)군장종합건설 2회, 세영종합건설㈜ 2회, 금문산업(주) 2회, ㈜아이엠티 2회 등이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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