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채무증가율 낮거나 오히려 감소
지난해 추경사업 준비미흡으로 4조원 집행 못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 집행 율은 10.1%
국민의힘(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결산과 관련하여 총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IMF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일반정부채무에 따르면 OECD국가는 대부분 채무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 후인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채무가 GDP대비 69.7%로 예측되어 독일(57.1%), 네덜란드(51.8%)와 스웨덴(34.0%)을 역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4.4조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국채발행 한도액 174.5조원을 전액 발행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차례 편성된 추경사업 중 사업 준비 미흡,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당이 단독 처리한 3차 추경에서 3.1조원, 4차 추경에서 1.1조원 등 총 4.2조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아 나라 빚이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54개 전 부처 대상 2020회계연도 결산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적시하고 정부의 국민세금 낭비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3차 추경은 여당 단독처리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이 통과되었는데, 결산 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총 44개 사업 10.6조원을 반영하였으나 절반에 육박하는 20개 사업에서 실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3차 추경에 152억 원을 신규 반영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1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 율이 10.1%에 불과하였다.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의 경우 지난해 7월, 3차 추경으로 34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연장하여 나라 빚까지 내면서 편성한 추경에 전액 반영이 필요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차 추경에 52억 원을 반영한<중소기업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5-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임에도 중도퇴사가 22%나 되고 사업 참여 후 취업률도 29%에 불과해 세금중독형 일자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3차 추경으로 5,611억 원을 반영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51억 원을 집행하여 연말 실 집행이 고작 13.4%에 불과하며, 2,352억 원을 반영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8.7%인 205억 원만 연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472억 원을 반영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9.6%인 485억 원만 집행, 3차 추경으로 87억 원을 증액한 <내일배움카드(일반)>의 경우 타 사업으로 76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불용액이 104억 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편성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차 추경시 3,509억 원을 반영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경우 실 집행이 63.8%에 불과하고 신청자 저조로 1,271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3차 추경으로 18억 원을 증액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추경증액분의 10%인 1.8억 원만 연내 실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예산 748억 원 중 154억 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린뉴딜을 명목으로 3차 추경에 393억 원을 반영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실 집행이 제로였고, 3차 추경 시 8대 소비할인쿠폰인 <숙박할인쿠폰>의 경우 29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집행 율이 49.2%, 97억 원을 반영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권>은 집행 율이 5.9%, 38억 원을 반영한 <박물관 전시관람료 할인>의 경우 6천만 원인 1.6%만 집행되는 등 매우 저조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으로 198억 원을 반영한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사업의 경우 실 집행 율에 44.1%불과하며, 이중 내역사업인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시범사업(44억원)은 1천2백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 율은 0.3%, 친환경단열재 보강(119억 원)은 42.3%로 연내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사업으로 3차 추경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중 지자체간 협의 없이 고양차량기지 물류센터 건축비 12억 원을 반영하였다가 전액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기간이 4~5개월 소요됨에도 디지털 뉴딜명목으로 공사비까지 포함해 916억 원을 추가 증액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추경증액분의 집행 율은 20.8%이며, 본예산을 포함한 전체 집행 율이 49.8%에 불과해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졸속으로 추경 증액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경에 18억 원을 반영한 <농촌관광할인쿠폰>사업은 집행 율이 38.6%에 불과하며, 포스트코로나 명목인 8대 소비할인쿠폰 중 하나로 343억 원을 추경 반영한 <외식할인쿠폰>은 집행 율이 11.4%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 명목으로 1차와 3차 추경을 통해 총 2,271억 원을 추가 반영한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인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는 실 집행 율이 8.8%에 불과하였다. 불용액이 본예산 1,695억보다 큰 2,58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역시 실 집행 율 21.1%에 2,483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산림청의 경우 2019회계연도 결산당시 추경집행부진을 지적하였음에도 3차 추경에 또다시 43억 원을 증액한 <미세먼지 저감도시 숲>사업의 경우 추경집행 율이 52.8%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집행 율도 71.3%로 나타나 집행부진에도 2년 연속 추경에 반영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신찬기, 박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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