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2
강력범죄는 느려지고 지능범죄는 빨라져
112신고 전년보다 약 106% 이상 증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범죄시계로 보면 강력범죄는 느려지고 있는 반면 지능범죄는 빨라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했으며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2020년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 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2020년 17.5분으로 빨라졌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피싱 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4,39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이상 늘어났다.
주식에서 번 돈, 집 산 사람 2019년보다 3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총 560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만큼 많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20대가 2019년 38만 2천명에서 2020년 107만 1천명으로 68만 9천명이 증가하고, 30대 역시 2019년 107만 2천명에서 2020년 181만 2천명으로 74만 명이 증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MZ세대(1981-2010년생)가 급증하면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집은 올해 2월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이었고, 이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주택 매입자금 80억 원을 모두 주식 매각대금을 통해 조달했다.
특히 한남더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거래된 건수가 총 17건으로 해당 기간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142건)와 특정 개인들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전체를 매입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구매자의 약 27.2%를 차지하는 516명은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이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0명)나 에이아이디차관주택(4명),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명),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3명) 등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질혼입 56% 급증
품질인증제품에서도 벌레와 플라스틱 검출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서 적발한 이물혼입,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건수가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8건, 2017년 149건, 2018년 108건, 2019년 144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225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급증했다. 2021년은 6월 말 기준 91건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곰팡이가 250건, 금속 42건, 벌레 61건, 유리 6건, 플라스틱 52건, 기타 310건으로 총 72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품질인증식품으로 벌레와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검출 사례는 총 164건으로 산가 46건, 세균 수 35건, 대장균 15건, 보존료 13건, 타르색소 7건, 성상 6건, 이물 2건, 산소량‧ 1건, 사카린나트륨 1건, 납 1건, 최근 김밥 집 집단 식중독 원인균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12건, 황색포도상구균 18건, 파튤린 7건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식품 중 기준규격 위반 사례는 총 2건으로 두 건 다 파튤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신찬기, 박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