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4: 수산물 이력재 참여율 고작 8%

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4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사라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8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417개, 경기 179개, 인천 176개, 대구 155개가 줄어들면서 그 뒤를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 을)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단위면적당(1㎢) 설치된 ATM 대수가 2019년 서울 36.4대에서 2020년 34.9대로 줄면서 0.3대인 강원도와의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지역 간 격차가 116배로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769개의 ATM이 사라졌지만,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52개, 세종 45개, 전남 33개, 경북 30개, 강원 27개, 충북 13개, 제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ATM 대수가 감소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ATM이 증가했다. 경기 136개, 대구 41개, 경남 28개, 인천 20개, 대전 12개, 광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기관 및 VAN사 간 공조 없이 ATM 운영 전략이 지속될 경우 지역별로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위면적(1㎢)당 설치된 ATM 대수를 보면 서울이 34.9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1대, 광주 6.6대, 대전 6.1대, 대구 5.9대, 인천 5.6대, 울산 2.7대, 경기 2.7대, 제주 1.1대 순이었다.

이외 경남 0.8대, 충남 0.7대, 충북 0.6대, 전북 0.5대, 경북 0.4대, 전남 0.4대, 강원 0.3대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이력제 참여 8%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하여 총 6,099톤의 물량이 이력표시 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9,159톤의 8%에 불과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하여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다 지난해 2020년 10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 위반 3년간 8회 위반한 롯데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465억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 원이며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 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 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 원)였는데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