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원구성부터 새 설계해야
탄소제로화 가기 위한 진로도 불투명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부터 발표했어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전에 먼저 서둘러 지난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부실하고 위원회 조직구성에서도 종합적인 인력배치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2021년 5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와 평가, 법·제도 개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우리나라 전 부서의 역할을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전 국민적 동참을 통한 실행의지와 실행력을 다지는 기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1998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위원장 국무총리)가 발족된 이래 기후변화협약대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2001),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2009)에 이어 4번째 법적 기구이다.
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1999,2002,2005,2008), 국가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녹색성장위가 발족하면서는 국가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2020년 BAU대비 30%감축),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정부와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제출한 이행약속 수치가 30%, 37%, 24.4%,3 5%로 4차례나 다르게 국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위원회 소속 전문가집단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올 10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상향된 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해 달라"며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도하면서 산업계와 국민들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출간한 온실가스배출개론의 저자인 신총식 박사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속을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는 약속이행 수치를 IPCC가 이미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과거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과 2017년 기준연도로 한 24.4% 감축은 수치만 달라졌을 뿐 당초 5억43백만 톤을 줄이겠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비율이다.”며 “이번 시나리오 발표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약속도 남발하고 있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진지한 인고의 노력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CCS(탄소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국내외 저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한·중·일 공동수역 저장소, 해외 저장소(호주, 동남아, EU, 북미) 등을 포함하여 저장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여지만 남겨놓고 있다.
에너지혁신분야에서도 원자력분야를 원초적으로 제외하고 석탄발전, 연료전지, 수소, 태양광등에만 치우쳐 설사 기술개발이 손쉽게 이뤄져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 해도 시설교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 예산도 수백 조 이상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10년 후인 30년을 약속하는 설계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총 54회의 분과위·전문위* 회의(총괄기획위 4회, 분과위 30회, 전문위 20회)를 열고 심도 있게 검토(’21.6~7)한 결과라며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의 8개 분과는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경제 산업, 녹색생활, 과학기술, 공정전환, 국민 참여, 국제협력을, 분과위 주도의 전문위는 에너지, 건물ㆍ도시ㆍ국토, 농림수산, 수송, 폐기물, CCUS 등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도 박막전지의 국제적 경쟁력과 관련 부품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의 축소전략과 국내 기술개발의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과 방향설정은 매우 미미하다.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의 경우 35조 투자발표는 탄소중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발등의 불인 기업들의 미래설계에 대한 방향 취합도 부족하고 국가공공기관들의 실행 가능한 목표와 구체적인 설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4대강 하천관리와 산림, 농경지등을 통한 탄소 포집과 저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밑그림도 보이질 않는다.
이외에도 김두관 의원의 공약처럼 DNA경제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데이터 중심의 경제계획을 통한 지방분권형 도시계획 등이 접목되어 탄소배출에 대한 최적화 기법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도 통합적 식견을 지니면서 전문성과 차별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보다는 매우 지엽적이고 편협한 치우침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엇비슷한 활동가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 산림, 생태, 환경경제, 환경경영, 농업, 수산, 금융, 국제, 수자원, 교육, 수송, 건축 분야 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위촉위원들의 경우 녹색성장위에서 발표한 자료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녹색성장위원회(8기)에서 활동한 24명중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에 재 선임된 인사가10명이나 된다.
향후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 주요 민간위원회의 회의(발언 등)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바른 정론을 펼친 인사들에 대한 소수의견도 국민들이 경청할 수 있게 하고 무의미하게 자리만 차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선정 시 참고하도록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당연직(18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 위원장과 ▴위촉직(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김동욱(현대자동차부사장), 서왕진(환경정의,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대학원교수), 송하진(시도지사협의회장), 유승직(숙대교수),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 이은희(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전의찬(세종대교수), 조용성(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흥식(서울대 법학대교수), 추소연(알이도시건축대표), 추형욱(SK E&S 대표)
에너지혁신/강삼권(벤처기업협회장), 김용진(서강대경제학교수), 김혜애(한양대자원환경교수), 박혜린(주)이노마드대표), 오형나(경희대국제학교수), 윤태환(루트에너지대표), 이현준(시멘트협회장), 임대웅(에코앤파트너스대표), 정은미(산업연구원본부장)
녹색생활/강명수(토지주택연구원), 김미화(자원순환연대), 문동준(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박진미(에너지기후정책연), 송상석(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 이규진(아주대 지속가능교통센터교수), 이명주(명지대건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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