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
가습기 원료에 대한 독성성분에 대해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옥시 등 기업 측은 연구용역을 서울대와 호서대에 의뢰하였는데 서울대 조모교수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당시 옥시는 독성분석을 통해 문제가 된(가습기피해가 예상된 결과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시험분석에서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은 보고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쟁점이 된 법정 공방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한 행위 ▲탈이온수 대조군 시험 결과를 제외한 행위 ▲일반흡입독성 시험과 생식흡입독성시험을 분리하고, 생식흡입독성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행위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옥시에 직접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및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1심은 조 모교수의 혐의를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수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써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 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