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82건, 최근 0 건
   

국회 인사청문회 미채택 비율은 18.9%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4-14 (수) 21:08 조회 : 667
글주소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92

국회 인사청문회 미채택 비율은 18.9%

인사청문 미채택 노무현 시절이 가장 낮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고 이명박, 박근혜 순

2000년에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2021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선출 안, 인사청문 요청안) 412건 중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 한 비율은 18.9%(78)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자료가 발행됐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행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가 23%로 가장 높고,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의 경우 14.7%, 사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2.0%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 되었다.

역대 정부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28.7%, 이명박 정부 23%, 박근혜 정부 14.9%,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6.2%의 순으로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김대중 정부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사청문이 실시된 사례가 16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은 총 412건 중 287(69.7%)이었다. 사법부 공직자(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0(12.1%),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75(18.2%)으로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3분의 2 이상은 행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가 미채택 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행정부 공직 후보자였다. 행정부 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 된 비율은 김대중 정부(50%)를 제외하고 볼 때, 문재인 정부(30.4%)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27.8%), 박근혜 정부(18.7%), 노무현 정부(8%)의 순서이다. 행정부 공직을 국무총리·국무위원과 주요 기관장(감사원장 포함)으로 구분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보다 주요 기관장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 된 비율이 더 높았다.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사법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율이 높았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섯 정부에서 총 50건이 제출되어서 49건이 가결되어 98%의 임명동의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 1건만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철회된 바 있다. 한편 다른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 소속 공직 후보자가 행정부 공직 후보자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412건의 분석대상 중에서 헌법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23개의 공직에 해당되는 사례는 11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11건으로 임명동의율은 90%이다. 반면, 302건의 인사청문 요청안 중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235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률은 77.8%이다. 이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적이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율이 기타의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미채택 된 인사 중에는 노무현 정권 첫 여성 장상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00, 반대 14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문창극(역사관 논란안대희(전관예우)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으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부결되기도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목적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20여 년간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인사청문과정에서 주로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는 행정부 소속 공직 후보자였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법부나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직무적격성이나 전문성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고,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공개적인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들에게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측면도 부각되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국민적인 눈높이를 확인하고, 공직 지망생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학습효과가 있다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다.

(환경경영 신문, 국회 김동환 전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18, 다동101호 / 02) 351-3143 / FAX 02)356-3144 / ionestop.kr / agamool @hanmail.net
발행인 김동환 / 편집인 김동환 / 등록번호 서울, 아02186 / 등록일 2012년 07월 06일 / 발행일 2012년 07월 1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원 Copyright ⓒ 환경경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