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호사 주가 날로 상승 사회현상 반영
다국적 기업과 지역사회 환경소송 급증
폐기물, 수질, 조망권, 악취, 소음 등 환경 분쟁 확산
차세대 환경변호사들: 박상열, 박오순, 박창신, 신지형, 안종오, 이동훈, 이소영, 이승태, 이윤정, 진실, 지현영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와의 충돌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토양, 폐기물, 지하수,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 전반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기업은 물론 지자체, 정부와의 법적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법도 강화되면서 배상액이나 처벌수준도 높아져 기업이나 지자체들은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강이나 새만금분쟁, 설악산케이블카 등 법적분쟁으로 지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환경관련 분쟁소송의 밑그림이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분야도 소각장, 악취, 오폐수 무단방류, 일조 조망권에 대한 처벌과 배상문제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었다. 국가적으로는 미8군기지등의 토양오염에 대한 한·미간 국제적 환경 분쟁, 소음과 비산먼지, 시멘트공장 주변과 장점마을, 영풍석포제련소 소송등 대규모 환경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환경 분야에 거리를 두었던 변호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이혼소송, 부동산, 세무, 금융, 공정거래 등에 몰입하면서 환경 분야는 외면한 것도 현실이다.
그것은 배상액도 적고 환경문제가 종합적이고 기술적 깊이를 요하는 점에서 정신적, 시간적 투자대비 경제성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법과 규제의 강화와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국민들의 시각도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법적 논쟁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여지가 높다.
특히 다국적기업과 국내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은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어서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의 등장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검찰, 경찰을 비롯하여 변호사나 판사까지도 환경관련 소송 건에서는 논리나 학술적 깊이가 걸음마 수준이다.
환경법 관련 시장이 형성되면서 김&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들도 환경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환경전문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전문변호사 418명, 형사전문 변호사 1009명인 반면, 환경전문변호사는 10명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환경전문변호사로 정착한 1세대 대표적 인물로는 박상열변호사(56년생,경복고,서울대,컬럼비아대학교대학원)를 꼽는다.
박변호사는 환경부 자문을 김&장 시절부터 전담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접근한 인물이다. 환경부 중앙환경자문위원을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와도 함께 일해 온 박변호사는 환경 분야보다는 소송전문변호사로 활약했으며 환경 분야에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을 하면서 관심도를 높였던 인물이다.
김&장을 사직하고 환경 분야의 법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난 2013년 엘프스를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안정된 기반으로 성장 해오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박변호사는 소송전문변호사에서 지금은 환경전문변호사로 정착했다.
현재 박변호사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대표변호사로 있는 엘프스에는 박상열변호사를 중심으로 오관석, 김봉수, 김지희, 이환민, 강은봉, 주신영, 이예인 변호사와 김&장과 엘프스에서 함께 일해 온 이소영변호사(85년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왕, 과천)를 21대 국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수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기후솔루션 부대표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에 대한 국내 최고의 환경전문 의원으로 성장하리라 기대되는 인물이다.(환경전문 국회의원으로는 한정애 의원(환경부장관내정), 신창현 전의원, 이상돈 전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박변호사가 김&장 시절 구축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왔으나 김&장을 떠나고 나서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엘프스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과 환경부 출신들로 이뤄진 환경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컨설팅 엘프스에는 문정호 전 환경부차관이 대표로 있으며 이선용 전 환경비서관, 고윤화 전 기상청장, 박상열변호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이선용 대표는 행정컨설팅 전문기업인 알프스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에는 박변호사가 떠난 자리를 이윤정변호사(68년생, 서울대영문과, 명덕여고)가 환경전문 여성변호사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장에는 환경부 출신으로 이규용 전 장관, 윤종수 전 차관, 이정섭 전 차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조의 박오순 변호사는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대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인권소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 에너지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법' 전문변호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아인의 대표변호사 안종오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 대검찰청에 환경검사가 탄생된 이후(박주선 초대 환경과장, 전 국회의원) 공인인증 제1호 환경전문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환경수사를 전담(2014)했다.
유해폐기물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박사), 우리나라 유해폐기물법제에 대한 개선방향(검찰, 2004), 배출권거래제도의 소송상 쟁점에 관한 연구(2015, 서울대 법학평론)등 환경소송에 대한 학술적 논문을 집필하기도 한 변호사다.
법무법인 유한의 박창신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고려대학교 응용생명환경화학과 학사출신으로 국내 변호사 중에는 유일하게 토양환경기사를 취득한 인물로 변호사 이전에 이미 한국환경공단에서 5년간 실무 경력을 쌓은 인물이기도 하다.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 도시환경에서 발생되는 사건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도 그중 한사람이다.
월성1호기, 용인레미콘사건, 설악산케이불카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녹색법률센터의 신지형 변호사(79년생)도 차세대 환경전문변호사로 성장하고 있다.
신변호사는 환경부 대변인과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 박사의 딸이다.
육식에서 채식위주로 식단을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사)두루의 지현영변호사, 환경 전문로펌 JIN & LEE의 진실 변호사는 환경문제 중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처리 등 환경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진정성을 찾고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충돌되는 기존 제도의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도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 더함의 공공정책법센터 이동훈 파트너변호사(82년생, 고려대)도 송파구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과 한국환경공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30여 년 간 환경 분야에 종사해 온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변호사들도 사회적 공동체로 적극 합류해야 한다, 법은 사회규범과 함께 자연생태에 녹아내려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며 자연생태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현실적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변호사들도 깊이 있는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과학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연구회 을 통해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준비된 변호사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도 폐기물, 물, 대기, 토양, 소음, 악취, 빛공해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양성되어야 한다.’라며 미래 사회적 공동체로서 변호사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