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684개 업체 할당
산업부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선박 본격 추진
정부,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가동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국의 노력들이 10여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선언적 목표설정만 해 놓고 제자리걸음만 지속해 국제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체결(’15.12), 발효(’16.11)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well below 2℃)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체제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OECD 중 5위,’16년)로서 감축의무 상향과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16.12월에 수립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고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이후에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실질적인 감축대응을 위한실질적인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년～’2025년)의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 톤을 2020년 12월 할당했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천8백만 톤에서 기타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 톤의 배출권을 대상 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천628만 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8천546만 톤, 2단계에 6억5천82만 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 업체(684개社)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 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 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 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친환경선박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하게된다.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25년 40% → ’30년 70%로 상향 설정했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써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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