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지원정책이 에너지절약기술 발목 잡아
매연저감 않는 화물, 선박은 유류지원 중단해야
해양환경오염관리나 경유차 관리방향 개선 필요
디젤차(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매연)을 저감할 뿐 아니라 불완전연소에서 완전연소비율이 높아져 경유 등 에너지절약형 차량내연저감용 매연저감장치(특허 제10-2180488호)가 정부의 화물차나 선박 등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부착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최근 공기역학의 원심력을 이용한 유체역학적 유동형 기능을 활용한 (주)성광스모그(대표 홍금표)의 EIDI 제품이 매연저감은 물론 연료절약성능까지 확인되어 차량과 선박에 부착하여 그 성능을 입증했으나 정부의 유가보조금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정이 시급하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발령·시행) 제4조제1호]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하고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탄소저감, 대기오염방지, 에너지절약 등과 연계한 규정이 없어 차량과 선박의 자구노력이 미비하다.
이는 환경부의 대기오염저감 정책과는 상반되게 수도권 대기오염의 최대 발생자인 경유차(화물차포함)들이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 매연감소와 기름 절약이라는 효과가 발생해도 기존에 받던 보조금과의 차이가 발생되면 보조금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염려에서 초래된 기현상이다.
이 같은 현실은 선박 등 농어민 유류지원사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범 부처별 협의를 통해 에너지절약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매연저감 장치)을 갖추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줄 수 없게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 개선과 함께 해양환경을 책임지는 해양환경관리공단도 해양환경에 대한 엄밀한 감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주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게끔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이 너무 느슨하고 직무소홀을 하고 있다는 국감지적은 글로벌적 문제인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국감에서 ▲선박수리(선박검사) 표준절치 미준수 ▲소형선박 미등록 ▲선박운항일지 누락 ▲출장복명서 및 선박건조 현장 업무보고 미작성 ▲유회수기 성능시험 성적 미실시 ▲오일펜스 성능시험 미검정 ▲기름회수능력 산정 누락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분할 수의계약 체결 등 솜털 관리가 허다하게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 박완주 의원도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이 사고발생 추세와 다르게 운영되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박 의원은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2배 이상 많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04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했다고 대책 강구를 촉구한바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해양이나 육지나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대응전략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관리는 내륙보다 느슨한 편이다. 유류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지원방향에 대해서 친환경시설이나 매연저감 장치부착, 연료저감 장치 등을 부착한 선박이나 화물차등과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국가보조지원 사업에서 차등을 두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나 국민 모두 참여하는 방향에서 정책방향이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