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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 해마다 증가추세-국적포기 18년에는 6800명 급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10-19 (월) 13:59 조회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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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 해마다 증가추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동포 국적포기

재외동포법 시행 20187천명 급증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433여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서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934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61147, 20171905,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캐나다로 나타났다.

전체 13433명 국적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이탈자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83.7%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0~10세 국적포기 비율도 10.48%에 달했고, 21~30세가 5.42%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1~20세 사이의 국적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 자의 국적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지난 5년간 나라별 국적이탈 현황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934

1,147

1,905

6,986*

2,461

미 국

717

827

1514

5,128

1,933

캐 나 다

68

80

89

749

133

독 일

4

3

16

36

16

영 국

0

6

9

21

16

호 주

16

17

17

219

39

뉴질랜드

11

9

17

60

14

일 본

88

102

193

609

256

기 타

30

103

50

16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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