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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패각) 해양투기 허용은 시기상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10-14 (수) 17:09 조회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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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패각) 해양투기 허용은 시기상조

21대 국회 김회재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패각 해양배출은 백화현상 등 바다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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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 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이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요인이다.(안 제7조제2항 전단).

하지만 해양관련 전문가들은 굴 껍데기(패각)등의 해양배출은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패각이 뿌려진 바다는 백화현상으로 인해 인근지역은 물고기나 바다 식물조차 살지 못해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3] 폐패각(51-17-04)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굴껍질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의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11.9.27) 이후 동식물성 잔재물인 굴껍질로 비료 또는 사료로의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도 패각에 대해 바지락 양식장에서의 사용여부에 대해 해양개선제 등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허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단순한 해양매립허용보다는 육상에서 패각을 이용한 다양한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면 보이는 육지의 폐기물보다 바다 속에 숨겨진 해양폐기물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사실상 미비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단순한 해양배출보다는 패각에 대한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여 패각을 이용한 다양한 용도의 소재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기업이 천연무기질블록 등 건축자재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건축자재나 특수목적의 보조원료 등이나 혼합비 구성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여 육상에서 새로운 신물질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개발된 제품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연구개발비의 투자와 개발된 제품의 시장판로 개척에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충언하고 있다.

독일의 음악도시 데트몰드(독일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 Detmold)에 본사가 위치한 숌부르크 그룹은 콘크리트벽면 방수방식과 복원기술, 타일시공, 산업용 바닥재, 콘크리트 혼화재 등을 생산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20159.1일 환경경영신문 기사화)

가족기업이면서 건설자재만을 생산하는 숌부르크 그룹은 연간 매출액 135천억 원을 올리지만 각종 혼화재나 주요 원료를 화학소재에서 천연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를 30여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고 전 직원의 6%를 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전 세계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패각에 대한 소재개발의 폭을 넓혀 바닥재나 방수방식 원료의 혼화재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나 국가기관 등에서 투자를 서둘러야 할 대목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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