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49건, 최근 0 건
   

비전문 수도시설관리기관 과태료 처분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8-28 (금) 11:55 조회 : 194
글주소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58

비전문 수도시설관리기관 과태료 처분한다

환경부 전국 수도사업자 전문성 강화 위해

수도 관리자 역량강화 위해 뒤늦은 행정처분

환경부가 상수도본부 발족 31년 만에 뒤늦은 칼을 빼어들었다.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전문기관에 비전문 집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이다. 상수도 운영에 대한 수도시설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도시설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여 비전문적인 운영자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수도법 제87조 제3항 3의 3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행정처분 계획이 전국에 시달됐다.
전국 시, 도에서는 8월 31일까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지방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수도법에 위배되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9월 중 행정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 업무(수도법 시행령 제33조)를 담당한다.
수도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도 공학, 위생 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환경 또는 위생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졸업 후 마을 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그 이상은 2년 동안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수도 공학, 위생 공학을 이수하고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환경,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학, 농학, 의학, 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사람, 마을 상수도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그 이상은 10년 이상 수도에 종사한 자, 국가기술 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화공, 환경 분야의 1급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등급 자격을 가진 자 등이다.
수도 관리자는 시, 군 단위의 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급 이상, 상수도본부장, 수자원공사의 지사장이나 단장 등을 말한다.
수도 기술상의 실무경력은 수도시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데 수도사업소나 행정팀 근무는 경력이 인정되나 건설과, 택지개발과 등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관리자가 충족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관리 요건에 맞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9월 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로 전국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차기 인사발령은 올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과연 8월 말까지 해당되는 인사를 얼마나 교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수도 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인문사회학 분야 등 행정 분야는 해당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수도 관리자들은 행정직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일본 동경 수도국의 경우 수도 관리자(본부장급)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번갈아가면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직의 경우 본부장 퇴임 후 수도 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역사성과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에 전혀 관련 없는 인사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나마 본부장 역임 후 부시장으로 진급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앞두거나 시장 라인과 연계되지 않는 인사들로 배치하여 상수도는 희망이 없는 부서로 낙인 되었다. 본부장급은 그나마 개인적 실력이나 기량이 뛰어난 인물도 있지만 하부조직은 완전히 음지식물로 희망을 상실한 채 가두리 양식장으로 변질된 것이 전반적인 풍경이다. 비전문가 그룹으로 변질된 상수도 조직은 결국 밸브 하나 열고 닫지 못하고 유충 등을 사전 예방하는 기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상수도 조직의 새로운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전문 수도 관리자의 운영은 현장의 소리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계를 통해 연속성이 강한 수도 관리에 동공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과거로 퇴보하는 경향이 발생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관리자의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여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시스템을 납품하여 관련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후에 과도한 관리비 지출로 예산만 낭비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수도 관련 공무원들도(1965년생 이하) 공직을 퇴임하여 전문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고 신입 직원들과의 소통도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상수도 운영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간신히 명맥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인천시 적수 사태나 서울 문래동 수질사고도 과거 기능직(기능직의 일반직화)들이 담당했으나 이들이 모두 떠나 버린 상태에서 밸브의 위치나 밸브의 개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조차 몰라 단수나 통수시 이를 제대로 열고 닫지 못해 발생했다. 이번 인천시 유충 사고도 과거 20여 년 전부터 지역별로 뜸뜸이 발생했었으며 이에 대해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날벌레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충망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보편적인 업무였다.
일본의 경우 수도협회가 수도 종사자들에 대해 분야별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은 공직을 떠날 때까지 수도분야에만 종사함으로서 기술력과 운영력에서 점차 개선되는 운영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년 개선된 내용을 보고서로 출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수도본부가 31년이 경과되었지만 새로운 기술과 운영방식은 외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기술력 차이도 현격하게 나타나고 앞선 선행 기술과 운영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지도교육도 부실한 상태에서 수도운영에 대한 과학화가 이뤄지지 못해 수도 전 분야에서 전력, 가스, 석유사업의 기술력보다 낙후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 신문/ 박남식 부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18, 다동101호 / 02) 351-3143 / FAX 02)356-3144 / ionestop.kr / agamool @hanmail.net
발행인 김동환 / 편집인 김동환 / 등록번호 서울, 아02186 / 등록일 2012년 07월 06일 / 발행일 2012년 07월 1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원 Copyright ⓒ 환경경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