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수익 과대광고 현혹 말아야-지역별수익격차 심해

지역별 수익격차 천차만별 서울은 33만원

업체가 제공한 경제성분석 에너지공단도 방치

태양광설치로 곳곳이 흉물스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실지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아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새로운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산자부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에너지공단에 전용콜센터를 지난 '18년 6월에 설치할 정도이다.
'18년에는 사기의심, 계약추진분쟁, 부실시공 등 8건이 접수되었으나 '19년에는 86건 이상 접수되고 경찰청 수사의뢰도 9건이 넘고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에 대한 상담의 주요내용은 신재생보급(건물, 주택사업 등), 금융지원, 설비기준과 인증 등의 문의가 많다.
이들 주요민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0kw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 투자해서 월 2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냐는 점이다.
월 200만원의 수익은 오피스텔이나 은행이자율 보다 나아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혹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15년부터 '19.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100kw 사업자 1호 당 월 평균수입은 85만 원 정도로 이는 대출금 상환금이나 이자액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수익이다.
하지만 월 40만원의 이자와 15만원 내외 운영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운영수익은 30만원 남짓인데 지난해 서울지역의 사업자 1호 당 월 평균수입이 33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이자를 제외하면 월 3만원의 수익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수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도인데 지난해월 평균수입이 161만 원으로 서울 보다 5배 높다.
전남지역 112만원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안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발전량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과 달리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5월 구성한 ‘재생에너지클라우드 플랫폼(약 3억 원 투자)’에도 메인홈페이지 배너에 ‘해줌’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있다가 국감이후 경제성분석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라는 호기를 삼아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덩달아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운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속출하고 산과 전답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으로 국토가 또 한 번 신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전략에 의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그 피해를 막아야 할 에너지공단은 오히려 업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응용하여 정확한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과장광고에 한 몫 해왔다는 것이 지난 국감의 지적이다. 서울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민주화운동 1세대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큰 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 허인회)은 지난 '18년 서울시 국감에서 호된 추궁을 받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현황’ 자료에서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 형) 개수는 총29,789개로 전체 5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보조금으로 124.4억 원을 수령해 전체보조금 248.6억 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드림협동조합과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도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단위: 천원)

* 출처 : 한전(‘18년 전국 17개 시도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 1호당 월 구입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