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전환경부장관 기업연찬회 축사
환경규제 작동되야 환경산업도 발전한다
환경부 법집행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
규제대응 위한 환경산업 발전 기대 커
환경행정에 몸담아 온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 상·하수도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환경 분야는 시장에서나 정부에서도 변방으로 간주되어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언론 등 여론의 관심도 대형 사고 등을 제외하면 별로 높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도 수질분야에 본격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한지 불과 30여년 만에 OECD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하천을 다시금 본연의 모습으로 살려낸 성과는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써온 기업인들의 공로가 절대적이고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부도 그간 재원마련이나 물 관련정책수단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시행했으나 오늘날의 성과는 기업인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어서이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이 침체되고 인구감소 등으로 내수도 어려워지면서 물산업을 포함한 환경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솔직히 환경산업은 언제 호황이 있었나싶을 정도로 그동안 재미를 보지 못하고 미래에는 좋아지리라 생각하며 이제나 저제나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의 연속이다.
상·하수도 분야는 환경 전 분야에서 근 50% 가까이 투자되어 온 분야이다.
2007년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10년 안에 베올리아 수준의 세계 일류의 물 기업을 2~3개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아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것도 사실이다.(정부는 10년 후인 2018년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 관련 육성 법 개정 및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환경 분야는 규제분야의 대표적 분야로 규제분야는 전통적 시장의 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에 의해 시장이 창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들이 일반기업에게는 과다하다는 불평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각종 규제는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뒷받침 되어야 규제로서의 효과가 발생되고 시장에 청신호를 주게 된다.
이에 따른 수요가 창출되고 환경투자가 이뤄지면 환경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도 이뤄지게 된다.
특히 수처리 분야를 비롯한 오염물질 처리 분야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약해져 환경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경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온 것도 오늘날까지의 사실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사고 등 국민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천공단 측정조작사건의 단속성과에서 보듯 환경부의 법집행에 대한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정부 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지고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대응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서구의 수돗물오염사고는 상하수도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우리의 희망만큼 물산업을 포함한 환경산업 분야가 전망만큼 활성화 될지는 여전히 걱정이다.
희망과 근심이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기업회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부정책방향과 국내외 물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산업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다.
상하수도협회의 출범부터 깊이 관여하고 성원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2019,11.7,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