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손해금율 8%로 인하하라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관이 금리장사
미세먼지저감 기업 지원사업도 지지부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사업장배출이 39.5%로 자동차 13.5%, 발전소 13.4%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미세먼지를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후설비교체와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신사업 분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저감 업체에 대해 우대보증을 도입하여 미세먼지저감 공급·도입기업의 자금투.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정은혜 의원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에게 우대보증 도입과 관련해서 2019년에 계획된 보증 규모 대비해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 및 운영해 달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중 하나는 높은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은 같은 정책금융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 8%보다 높은 10%로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중은행 보증부대출 금리 및 연체이자 현황
|
구분 |
국민 |
기업 |
신한 |
하나 |
평균 |
|
보증서 대출 평균금리(%) |
3.81 |
3.71 |
3.59 |
3.53 |
3.66 |
|
대출 연체이자 최고한도(%) |
15 |
11 |
15 |
15 |
14 |
자료: `19.9월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19.5월~19.7월 취급된 보증서 평균 대출금리
기술보증기금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융이 ‘돈 장사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신융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기술보증기금만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손해금율을 8%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은 취약하나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돕는 것이 정책금융의 자세”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