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초청 환경동우회 첫 모임
전병성 회장 취임 후 8명 장관 한자리에
가시적 성과 있게 단기전략도 조언
환경부 출신들의 모임인 환경동우회(회장 전병성) 2018년도 환경정책보고회에는 역대 모임 중 가장 많은 전직 장·차관들이 참석하였다.
내무, 농림, 환경부장관을 두루 역임한 한갑수 전 장관을 비롯하여 박윤흠,김중위,김명자,곽결호,이규용전 장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에서는 초대 환경청차장을 지낸 김정현(90세, 참석자 중 최고령)박사를 비롯하여 이진,심영섭,이병욱,문정호,윤종수차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길철 전원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여성으로서는 과학원 출신의 최경희 박사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청와대 환경비서관역임)도 참석하여 눈길을 모았으나 여성 최초의 국장과 1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이필재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실·국장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차관급에서는 정연만 전 차관과 국장급에서는 환경부 발족당시 설립추진공무원으로 환경부와 함께 일생을 몸 바친 임채환, 심무경, 신총식 박사 등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규용 전 장관은 축하인사에서 “환경부 조직이 15년 만에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으로 확대 개편됐다.(생활환경실과 정책기획관이 신설)
환경부 업무추진도 어느 정부보다 힘을 받아 일을 순조롭게 처리 할 수 있는 현 체계이다. 문재인정부에 와서 물관리 일원화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온실가스등 현안과제를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진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열기를 받아 현업에 종사하는 현직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청와대 목소리는 있어도 환경부의 목소리는 그다지 소통되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에서 미세먼지의 경우 좋아지지 않았다.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망을 촘촘히 한다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관련 사업은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규제정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단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굴뚝 조사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 환경청이 더 많이 업무를 챙겨야 한다. 환경부정책에 중·장기 전략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알알이 스며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더구나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환경부 직원들도 행복한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애정 어린 한마디가 관심을 모았다.
축하인사에서 김은경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에서 8개월째 머물고 있다. 국토부 퇴직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타 부처에 대해 우리 환경동우회서는 절대 반대하리라 본다. 살충제, 가습기, 생리대등 모든 생활에서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되겠다. 다만 요즘 타 부처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산업부도 경제일변도에서 환경을 염려한 환경 가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환경문제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환경이 중심적 키워드로 녹아내려 스며들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라며 방향 점을 예시했다.
전병성 환경동우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국민과 함께하자며 꽉 찬 마음, 단합된 마음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짧게 인사했다.
박윤흠 전장관은 사실상 한국은 환경대처가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선진국 수준이라며 왕숙천을 산책하면서 어제의 현실과 깨끗해진 왕숙천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북한의 인사들이 남한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는 질문처럼 미세먼지는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갑수 전 장관은 “환경부뿐 아니라 내무, 경제, 농림, 국회까지 두루 거쳤지만 환경부에 유독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 물 문제는 이제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보다 물소비량이 많다. 미세먼지는 외부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숙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환경부 현직들도 대부분 참석했는데 박천규 기획조정실장,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 박연재 대변인, 정종선 자연보전정책관, 신선경 자원순환국장,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 외부인사로 발탁된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주대영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신진수 낙동강, 김동진 금강, 김동구 수도권대기청, 박미자 원주청,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명퇴를 한 영산강청 조병옥 청장과 본부대기발령중인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사회는 환경부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 운영지원과장에 임명된 김지연 과장이, 환경정책보고는 금한승 정책기획관이 발표했다.
정책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중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정책기획단계 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와대의 20만 건 청원처럼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보유출을 하지 않았던 정보공개도 확충하는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정보를 공개하고 수돗물에서는 정수장 감시항목을 현 3종에서 26종으로 옥내급수관 수질 7종을 공개하는 한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시행 할 방침이다. 미군기지의 켐프 마켓 주변의 대기,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한다.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정수장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등 공익형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지하완충저류조의 상부는 수익형 부대시설인 입주직원용 보육시설과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외 산업진출에서는 중국보다는 인도환경시장과 베트남 등에 환경산업을 진출시키기로 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피해자는 구제급여 선지급하고 후 구상하기로 했다.
과장된 국제적 약속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실효성 있게 목표수준, 목표방식 등을 재검토하여 감축로드맵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환경동우회가 매년 40여명 가까이 신입회원이 가입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몸집이 늘고 있지만 조직의 운영방식의 개선은 물론 환경부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애정 어린 염려의 조언이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현직들에게 용기와 방향 점을 알려주고 현직과 전직의 우호적 관계가 상생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퇴직 후에도 현직시절의 상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해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