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4차혁명

환경정책의 4차혁명

최근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초청으로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네트워크엔지니어인 사이몬 크레익 리딩( (Simon Craig Redding)씨가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시상수도본부,수도권매립지공사 통합시스템현장,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측정연구소,생물자원관,서울시립대학교,수도미터 생산업체등을 방문했다.

사이몬 씨는 30여년간 미국 NASA에 근무하면서 우주센타의 시스템을 총괄담당하고 보완담당을 해 왔으며 우주발사 통신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를 담당한 인물이다.

서울시상수도본부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사이몬씨는 방문후 우리나라 환경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의 시스템 구성은 기초적인 준비태세에서는 잘 되어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첫 단계인 기본적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1차 수집과정을 뛰어 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인물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각종 계측기들은 우선은 정밀성이 중요하고 기기들간의 연계와 통신과의 안정된 접속이 필요하다.

물산업등 환경산업에서는 가속계기,유량기기,광센서,열센서,습도계,탁도계등 수질계측기,악취감지기,대기측정기등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각의 측정기의 측정값에 대한 분석과 통계를 통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듯 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관련 주요 핵심인사들인 장,차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환경비서관등을 모두 민간 일선에서 NGO활동을 한 인사들로 구성했다.

상호 연결성은 매우 잘 이뤄지리라 짐작되지만 기존 10여년간 일방적 지시로 영혼없는 환경인으로 젖어들어 있던 많은 기존 환경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학계나 기업등과의 연결성에서는 어떻게 접촉하고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전략을 수립할 수 있냐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4대강 산업을 비롯하여 각종 기간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통령 말한마디에 환경영형평가등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순도 팽겨쳐 버렸던 환경부였다.

이번에 임명된 장,차관은 4대강은 물론이고,사드문제에 대한 환경평가,정수기,가습기사태,구제역,온실가스대응,물산업클러스트,소음분쟁,비효율적인 환경R&D 사업, 국제화로 가지 못하는 먹는샘물등에서 기존의 행정질서에 대해 내심 부정적 시각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매우 건조하면서 냉철한 사고를 지닌 환경부 수장의 역할이 가속화되면서 매마른 영혼이 나비처럼 날라오고 힘센 부처간의 논쟁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응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갈 수 있을지 기대와 염려가 교차된다.

환경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적 계획이 미천하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등 국제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하는 지구살리기에 환경대응은 우리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에서도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지난 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이 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서 세계 42위로 일본(15위)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의 4마리 용인 싱가포르는 5위,홍콩 12위, 대만 20위,중국이 51위로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차산업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스위스,독일,프랑스등으로 미국도 너무 자만하여 늦장을 부리다가 최근 2005년 이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방문한 사이몬씨는 말하고 있다.

사이몬 씨는 향후 10년 이내인 2025년 이전에 모든 직업 환경에서 약 47%가 자동화로 가며 4차산업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거나 안하거나 거론할 이유도 없이 세계의 물결은 급속도로 번져가기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부처간 통합형 전략을 수립하고 선도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기업들은 모방적 조립시스템에서 새물건에 대한 개발과 산업과 산업간의 플렛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이몬씨의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의 대개혁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과거 우리 정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환경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고도화기술의 면면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환경분야 및 에너지,산업자원등 범부처를 연계하면서도 각 분야별 연구시스템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과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혁신생태계의 조성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며 국민의 염원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