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봇물터진 김은경 환경장관 인사청문회

주문, 봇물터진 김은경 환경장관 인사청문회

김은경 환경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산적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주문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실시 된 이후 역대 환경부장관중에 여,야로부터 공히 전문성을 인정받은 청문회였다.

대구 두산그룹 폐놀사태로 10개월 된 아이에게 그 물을 먹게 한 죄책으로 충격을 받아 폐놀 아줌마로 환경의 실타래는 이어진다. 6년간 재직한 외환은행원 출신이 직업마저 파기하고 노원구쓰레기 소각장 반대 아줌마로 적극적 참여를 시작한 환경운동가는 시의원,청와대 비서실등을 거쳐 결국 환경분야 수장인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

아들을 희망제작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특혜 취업시키지 않았냐는 질의에 ‘아들은 페놀을 먹고 자랐으며 그 아이를 들춰 입고 환경운동 현장에서 엄마와 함께 보고 배운 차세대 환경인“이다라는 답변은 부모의 교육이 2세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지만 특혜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석사학위 논문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홀로 작성하기 보다 청와대 근무하던 지위를 이용 직원들의 협조가 있지 않았냐, 박사논문은 석사논문보다 쪽수도 적고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이상돈의원의 질의에 과거 행적에서 보여준 김은경 장관다운 깔끔한 매듭은 보여주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은 청문회였다.

그러나 김장관의 인생여정을 관조한 여,야의원들은 전문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명증하게 인정하였다.

줄기차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끊임없이 주창한 김장관내정자에게 환경의 현재 위치와 방향점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수북히 쌓여 부패의 소리가 들끓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문제들을 봇물처럼 쏟아놓기 시작했다.

정수기에 대한 체계적관리, 먹는샘물관리등을 비롯하여 국가적 쟁점이며 대통령 공약 5번인 미세먼지대응, 4대강 사업,새만금사업,신재생에너지,사드문제,각종 연구자료와 통계의 개방,수질관리와 수생태보전,가습기 특별대책방향,광역상수도문제,하천관리,대구물산업 클러스트등에 대한 산적한 숙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들이었다.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주문과 같은 질의는 그만한 신뢰를 가지고 던진 숙제들이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전문성은 인정하나 정무적인 인지의 부족으로 부처간 협상력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깔려 있었다.

본 필자도 김은경장관에게 거는 기대에 비해 대외 협상력과 내부 공직자들의 자세교정을 통한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염려스러웠다.

그것은 전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재임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결국 장관 재임시 부처간 협상과 조정에서는 상대 부처에게 떡국 퍼주듯 환경문제를 넘겨주고 때로는 침묵으로 승인하므로서 환경론자를 비롯하여 내부적인 동료 공무원들에게조차 희망과 소신을 꺾이게 하고 영혼의 흔적조차 뿌리체 뽑아버린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은경 장관에 스쳐지나가는 염려는 혹여 대립과 갈등에 의한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단기적 정책방향에서 기회를 잃지 않겠냐는 노파심을 가시기 어려웠다.

문재인정부 중점 공약사항인 미세먼지 대응방향에서도 내부적,외교적 모든 현장에서 어디하나 간과하기에는 화약고가 곳곳에 숨어 있다.

의원들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대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통체계부터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변했다.

야당도 우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짧게 답변하여 그 염려를 부상시키기도 했다.

가습기에 대한 문제에서도 산업부,복지부,환경부가 각각 책임소재를 떠 넘기기 바빴던 지난 정부였는데 환경부가 어떻게 그 험준 산맥을 뚫고 갈 것인지도 의원들은 기대반 의구심반 탐색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대구물산업 클러스트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슴에도 정부가 버질러 놓은 현실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수습을 할 것인지도 김장관의 몫으로 돌아갔다.

상위법이던 지속가능기본법이 이명박정부 이후 녹색성장기본법에 눌려 하위법으로 전락한 현실적 괴리에 대한 되돌림도 관건으로 던져졌다.

미세먼지대책을 위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특별위원회 구성, 수도권에 편중된 법체계에 대한 전국적인 확산, 정부의 지원보다 저공해차에 대한 의무판매에 대한 타부처와의 협상의지, 정수기 시험분석방식의 심도있는 개선책,부처간 환경과 연계된 각종 통계에 대한 종합정보센터 개설과 정보공유,신재생에너지를 빌미로 백두대간등 국토의 또 다른 난개발하는 행위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등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쏟아졌다.

그 대응과 전략수립에서는 대부분 환경부 단독으로 처리 될 문제보다 관련 부처와의 합의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장관에게는 전문성과 종합적인 시각,그리고 정무적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작금의 환경문제는 그 어느것도 고장난명(孤掌難鳴:혼자 설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 앞에서 골경지신(骨鯁之臣: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괴로운 직언을 하는 강직한 신하)의 환경부장관을 기대하고 또 고대할 수 밖에 없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