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 수도산업 예산 대폭 삭감
물산업클러스터 336억, 평창 급수 81억 감액
상수도연구관리,정보화시스템은 증가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이관되는 시기인 올 환경부 상수도 예산에서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사업은 지난해 135억원에서 53억2천3백만원으로 81억 7천만원이 감소됐다.
평창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또, 대구시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지난해 985억8천5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336억 8천3백만원이 감소된 649억 2백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환경부 올 예산중 가장 많이 감액되었다.
하지만 물산업 관련 연구용역사업은 4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26억 5천8백만원, 수도사업자 평가 및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리, 물사랑 물절약 홍보,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수도시설 기술지원,상수도통계 발간,지형고시도면 작성연구등에는 3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24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29억5천8백만원이 집행된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총 407억1천만원이 감액된 822억7천1백만원,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등 5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4천 463억 8천4백만원이 집행된다.
환경부는 18년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
축 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
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난․사고․가뭄 발생 시에도 생
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
는 사업 등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유
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국가의 상수도 보급률은 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이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