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사학이 공무원보다 높아-공무원연금 보전액 날로 증가

평균연봉 사학이 공무원보다 높아

사학,군인,공무원 순으로 연금 차이

공무원연금 보전액 날로 증가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하면 3,725만원으로(2015년), 이는 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30%에 해당된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간연봉인 2,225만원의 1.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2,904만원, 군인연금은 3,106만원, 사학연금 3,354만원으로 이 중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급수급자의 26%인 95,889명, 군인연금은 29%인 19,301명, 사학연금은 48%인 25,662명으로 총 140,8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 군인연금 평균액은 연봉 3,575만원(상위 32%). 사학연금 평균액은 연봉 3,725만원(상위 30%)에 해당하며 연 3,600만원(월300만원) 연금액은 연봉 4,025만원(상위 27%)과 동일한 가치(실수령)를 가지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 7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한 반면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 34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은 18조 2316억원, 1973년부터 2015년까지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0조 4640억원이다.

지난 14년 공무원 연금 수급수자는 34만6천명으로 총 연금액은 9조6백억원이며,사학연금은 4만7천명에 1조5천180억원,군인연금은 6만5천명에 1조 9천3백억원등으로 직장 연금 총액은 총 46만명에 12조 5천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15년)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3,060명으로 0,8%를 차지하고,300에서 400만원 수령자는 9만2천명으로 24,8%,200만원에서 300만원 수령자는 14만8천명 39,8%,100만원에서 200만원은 10만명 28,4%이며 100만원 미만도 2만2천명에 6,1%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 퇴역연금은 500만원 이상도 3명이나 되며 200에서 300만원 수령자가 가장많은 41%를 차지한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도 1명이며,500만원 이상은 17명, 300에서 400만원이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 보전을 한 해는 공무원 연금의 경우 03년 마이너스 85,5%이나 군인연금은 같은해 10,9%가 오히려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중 마이너스 적자 보전한 해는 10년으로 마이너스 31,3%인데 공무원연금은 12,3%가 증가하여 연금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나고 있다.

군인연금은 지난 15년 마이너스 2,2%로 가장 적자 보전이 높았으나 연금관리에서 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15년 2조 9천억원, 16년 3조 7천억원, 올해는 4조 3천억원, 18년은 5조원 수준으로 날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 규모도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 2013년 86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김병채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