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정감사는 통계발표장
통계만 내고 근본해결 제안 없어
여전히 자료속 진실 캐내지 못해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전반적 흐름은 통계상의 발표를 통해 현안문제를 다시금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통계를 집계하고 정밀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근본문제와 해결방안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던져주지 못하기에 더욱 아쉽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최근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국감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국민의 74.4%에 해당하는 3,767만 여명의 인감이 신고 되었으나 한해동안 약 4,319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은 평균 3.6%로 매우 저조하며 연도별로는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7%, 2016년 8월 말 현재 5.0%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도입 5년째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미진한 수치이다.(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소득은 154,6만원으로 일반국민소득보다 75만원 낮다.(이인영의원,더불어)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기, 수류탄, 탄약 분실 현황은 총 20건으로 장비별로는 탄약 분실이 11건, 총기 분실 8건, 수류탄 1건의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김중로의원,국방위,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을 보면, 일반 세균과 진균류 조사 결과 D등급의 공중전화 비율이 증가하고 시료 수도 감소했다.
2013년 1.7%와 0.2%에 불과했던 일반세균과 진균류의 D등급이 2016년 조사에서는 11.3%와 6.9%로 나타나 각각 6.6배, 30배가 증가했다. 비록 대장균의 경우 B등급이 5.3%에서 0%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위생 상태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경민의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공급 중단이 25만 8천여 건으로 같은 기간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약383만 건을 기록했으며, 체납액은 총 4,503억여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가장 많은 76,556건의 가스공급 중단이 이뤄졌으며, 서울(73,985건), 인천(32,172건)순으로 많아 가스공급 중단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이훈의원)
스팸 신고접수 건 대비 개선권고 건수 2013년 0.017%, 2014년 0.012%, 2015년 0.015%, 2016년 8월말에는 0.005%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가 차단한 스팸문자 2016년 8월말 10억8,966만건에 이르는 반면, 스팸 차단 모니터링 요원은 이통 3사 합쳐 44명에 불과하다.(문미옥의원)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2016년 현재 173곳(34.4%), 2015년 385곳(76.7%), 2014년 121곳(24.3%)이 사업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의원/국민의당)
2015년 교직원 안전전문교육 이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직원 527,955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직무연수 15시간을 이수한 비율이 38.8%이다.(송기석의원)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5년간 채용비리 관련 총 335건의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중징계인 고발·수사요청은 단4건(1.5%),징계문책은 46건(13.7%)에 불과했다. 나머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취했고, 전남·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징계문책요청은 단 한건도 없었다.(정성호의원)
전국 학교건물 87.5%가 지진에 무방비로 전국 학교건물 6만1,757동 중 7,727동만이 내진시설을 확보했다. 내진시설비율로는 세종(47.6%) >울산(21.3%) >경기 ‧ 광주(20.0%)이며 경주지진 피해학교 218개교 중 92개교가 내진시설이 전무했다.(이용호의원)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김삼화의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2년(45.7%)~2013년(47.5%) 1.8% 증가 ▲2013년(47.5%)~ 2014년(49.7) 2.2%증가 ▲2014년(49.7%)~ 2015년(50.2%) 0.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2011년 정부가 설정해 놓은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57.0%)는 달성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쌀 101%(목표 98%) ▲보리쌀 22.3%(목표 31%) ▲밀 1.2%(목표 10%) ▲콩 32.1%(36.3%) ▲서류 104.5%(목표 99%)로 쌀과 서류를 제외한 보리쌀, 밀, 콩은 자급률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완주의원)
빅 4 손보사(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삼성화재)가 손해사정업무의 90%이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외부 위탁건 중 평균 80%를 자회사에 넘겼다. 이 중 3사(현대, 동부, KB)의 자회사 위탁비중은 92%였으며, KB와 동부는 100%였다.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대부분 위탁하면서,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윤경의원)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