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기시
40만원의 비용 징수
안락사 비율 고양이보다 개가 많아
동물 유기 학대시 벌금 3백만원
국내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의 처리현황을 보면 분양율은 고양이(5,946마리,27,9%)보다 개(19,599마리,32,9%)가 더 많으나 안락사 비율은 고양이(14,1%)보다 개(22,3%)가 8%정도 더 많다.
반면 자연사의 경우 개는 15% 정도이나 고양이는 44,5%나 차지 고양이가 개보다 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한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수를 보면 개는 59,633마리,고양이는 21,299마리이며 기타 동물은 1,150마리정도이다.
보호중인 동물은 개가 8,4%,고양이가 6,1%인 반면 기타동물은 적은 마리수에 비해 6,7%나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용상과장은 –동물복지 5개년 게획을 수립했으나 기초통계조차 미흡하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한 반려견 등록도 13년 479마리에서 점차 줄어들어 14년 192마리,15년 91마리등 사실상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물에 대한 생산 유통등 관련 서비스업도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못미치며 의료보험 및 동물장묘업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털어 놓았다.
연간 전국적으로 8만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1백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신규 구입동물의 동물을 동물병원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했다.
동물유기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백만원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실과 유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신고기간/30일에서 10일로 단축)를 하지 않은 경우 유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공동주택,의자등 사람의 생활상에 소변을 눌 경우 수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위반시 현행 1차위반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에서 대폭 늘려 50만원 이하의 범위로 확대한다.
동물을 키우다 포기시 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포함하여 과태료 30만원과 구조보호비용 11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동물의 유통관계에서는 생산,경매,판매등 각 단계별로 동물의 건강상태 및 백신접종 기록을 유지하게 하여 연속적으로 개체별 관리를 하게 된다.
동물장묘업도 시설설치 여건을 개선하여 미등록자에세는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신규 업종인 반려동물 서비스업인 동물 미용업,훈련업,보관업등은 미용과 훈련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고 영업등록시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교육,문화시설 및 전용운동 놀이공간,입양센터등은 일부 마스터 플랜 수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와 반려동물 개체별 신원확인을 통해 보험금 부정 청구를 방지하고 동물 등록 및 보험 가입시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료의 국산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시설현대화와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동물복지형 운송차량은 무진동,냉,난방, 급수시설등의 특장설비를 갖춰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도 의무화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의 날 동물보호주간을 설정하게 된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