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한국의 성장동력 –정치의 파괴적 혁신을
국민 세금으로 기생하는 한국의 정당
씽크탱크 대폭 강화해야 정책정당이
보수,진보,중도의 삼각 정치가 필요
5년 단임제에서 연임 가능한 정치로
박형준(국회사무총장)
선진국을 향한 국가 구조개혁이란 주제로
지난 2월 13일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의 초청강연이
(사)21세기 분당포럼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축약하여 기사화한다-환경경영신문
한국의 위기는 경제위기,삶의 질 위기,정치위기와 북한발 위기등 4대 위기에 휩싸여 있다.
경제위기에서는 83년 이후 저 성장으로 내리막길을 달려 가고 있으며 1998년에는 마이너스 6% 성장으로 저성장의 꼭지점에 도달했다.
이후에도 저상장은 지속되었고 2015년 현재는 2,6%의 경제성장률로 저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입 증가율도 14년 3/4분기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나 이후 수출과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올 1월 현재 수출은 –18,5%이고 수입은 –20,1%로 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총괄)
이같은 원인은 혁신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말로만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의 부재,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창출의 미흡,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낡은 교육이 높은 장벽에 의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대중요법적 경제운용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의 기업인 한계기업은 09년도 2698개(12,8%)이었으나 매년 증가하면서 13년도에는 3148개(14%),14년에는 3295개(15,2%)업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은행)
가계부채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474조,가계대출은 773조로 총 1130조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초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의 한계에 달하고 있는것도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인구 증감은 70년대 연 1백만명의 신생아가 출산했으나 80년대에는 80만,,90년대에는 60만으로 감소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40만대로 70년대와 비교하여 60만명의 신생아가 감소되고 있다.
삶의 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위 10%의 부의 집중도는 66%이고 그중 1%인 부의 집중도는 26%나 차지하고 있다.
소득집중도에서는 상위 10%의 집중도가 44,1%를 차지하고 상위 1%가 12,1%나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발표자료)
이로 인한 삶의 질 위기는 주관적 삶을 영위하는 중산층 비증이 급감하여 그 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OECD의 기준계층으로 비교하면 중산층의 체감은 실제 중산층은 61,9%이나 중산층은 27,9%만이 중산층이라 여기고 있고 저소득자들에게는 34%가 중산층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비율에서 전체적으로 81%가 회의적인데 20대가 80%,30대는 86,5%,40대는 81,8%,50대가 78,1%, 60대 이상이 69,9%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대가 가장 비관적이라는 사실에서 국내 사회환경은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같은 현상을 정신적 측면에서 들여다 보면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자녀들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과 대응방안-이란 연구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버지가 고학력자인 경우 자녀도 고학력인 비율이 85,3%로 산업화 시대의 64%,민주화시대 80%,정보화시대 8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인 경우 자녀도 관리전문직인 경향은 49%이며.어릴 때 중산층인 경우 현재도 중산층인 비율이 4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임금이 연 9,800만원에 비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정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3,322만원,.비정규직은 연 1,510만원으로 격차가 심하다.
중위소득 50%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노르웨이 1,5%,덴마크 1,7%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만의 26,6%보다 2배 높은 46,9%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삶의 질의 위기는 극단적인 자살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 기준 10만명당 자살률이 최하위의 터키가 2,6명이고 OECD평균은 12명인 반면 일본은 18,7명,우리나라는 28,7명으로 매우 높다.
자살률 증가도 2000년과 2004년의 비교로도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세에서 19세는 2000년 4명에서 14년은 5명,20-29세는 11명에서 18명,,30에서 39세는 15명에서 28명,40대는 19에서 32명,50대는 22에서 36명,60대는 26에서 38명,70대는 39에서 58명,80세 이상도 ,51명에서 79명으로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한다.
북한의 대치상황과 정치적 위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규모의 전환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사에 있어서 유신, 5공, 문민정부, DJ와 노무현정부의 4단계 전환기를
거쳐왔다. 대 전환기로는 해방이후 48년대의 초기정부와 63년 이후로 양분되지만 2010년대 이후의 현실은 이보다 더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고령화,3중노동시장,경제력집중과 공정경제 질서의 취약성, 관료체제의 주도성과 성장 제일주의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5년마다 반복되는 5년 단임제의 정치적 상황은 승자독식 구조로 형성되었고 온 사회가 5년 내내 대권싸움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재에서 민주 구도의 변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라,경상,대구,강원,충청,수도권중심의 지역 토호세력, 국정 운영보다 골목정치인만 양산하는 어긋난 시스템, 중앙관료적 국가 기생 정당의 양산은 국가의 안위보다 개인과 파벌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당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정당관료,의원 보좌진 수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의원 1명당 보좌진이 유럽이 1-3인이고 일본이 3인인 반면 우리는 9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일부에서는 국가 공무원을 지역사무실에 배치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돕는 작태까지 보여주고 있다.
빈곤한 정당정책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씽크탱크 하나 육성시키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경영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중심을 두는 국가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인 자아실현과 행복을 염두에 둔 합리적이고 심미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최대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미래 비젼도 나눔과 공감의 미덕을 가치로 한 미래 프로젝트가 설계되어야 한다.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60%가 이윤공유제와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혁신경제의 한 면을 보면 독일은 강력한 산학협력이 이스라엘과 핀란드는 강력한 창조적 고취를 지향하고 있다.
삶의 질에서도 평생학습사회로의 행복,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확산,사회적 공동체의 활성화,,즐겁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심미적 문화와 몰빵 복지를 벗어난 미시 표적형 복지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에서 지구애와 인류애로 국가의 이익에서 세계의 이익으로 비전을 재 설정해야 한다.
2011년 갤럽이 조사한 성별가치관 분포와 삶의 질 조사에서 여성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일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조사는 매우 함축성이 있다.
정치나 사회적 전반으로 공감,소통,숙의,연합,협의,합의,지적네트워크가 활발히 움직여져야 한다.
바리케이드 정치에서 원탁형 정치로 생각의 힘에 기초한 타협과 합의의 정치,수직의 정치에서 수평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5년 단임제의 패단은 장기집권 방지에만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선거주기의 불일치,국정의 단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