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환경법령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법등
올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법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등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로에서의 미세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시행규칙은 차량 주행시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동측정차량을 이용 도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 수치가 높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로 청소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는데 화재 폭발사고등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인 피해는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의원칙,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쉬워지게 되었다.(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