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는 경상기술료, 기업들은 외면

기업 부담 줄이는 경상기술료, 기업들은 외면

경상기술료 납부 기업은 0.5%,

성공한 R&D기술 사업화 가로 막아

정부가 성공한 R&D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도

입한 경상기술료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2011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상 기술료 제도로 징수된 납부액이 전체 납

부액의 0.25%에 불과하다며,경상 기술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을 촉구했다.

현행 기술료 제도에 따르면 국가R&D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다. 중소기

업, 특히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벤처 기업에게는 사업화 초기 단계에서 기

술료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성공한 R&D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상기술료제도를 2009년부터 시범도입하고, 2011년

부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경상기술료 제도는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

다.

경상기술료를 도입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8,356곳 중 경상기술료는 단 43곳에 불과하다. 납부액도 총 납부액인

6,480억원 중 0.25%에 불과한 1,644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산업부 측은 복잡한 매출액 산정이나 사후

추적관리에 드는 행정력 소모를 피하고, 정액기술료 징수의 편리성 때문

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기업도 매출액 규모 판정에 대한 논란, 납부 방식의 편의성, 일시불 납부 시

최대 40% 감면 혜택 등으로 현행 기술료제도 하에서는 정액기술료를 선호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 R&D기술이 절반 가

까이 사장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경상기술

료를 이용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R&D 기술의 사

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연간 산업부 기술료 징수 기업수/기술료 납부액>

(건, 백만원)

<자료 : R&D전담기관(KEIT, KIAT, KETEP)>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성공률]

구 분	기술개발성공률(%)	사업화성공률(%)
2010	94.9	42.8
2011	95.7	45.5
2012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