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신기술제도 폐지해야
실효성 낮아 전력신기술도 14년부터 폐기
국내 기술인증제도 국제무대에서는 고아
환경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업계의 기술력 향상보다는 영업적 수단으로 탈색되어 해외에서 전혀 신뢰도를 얻지 못하자 전문가 집단 및 기업에서조차 신기술제도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당초 신기술제도의 원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의 확산을 그 목적으로 했으나 현재는 또다른 규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신기술을 받은 기술들도 정작 해외무대에서는 고아가되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의 신기술인증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신기술제도 적용초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쉽게 인증해 주기도 했으나 건설이나 환경신기술의 경우 입찰사전자격심사(PQ)의 가점에 사용되므로서 신기술 인증은 점차 까다러워지고 있다.
더구나 최초의 기술개발업체는 홍보와 신뢰도 구축을 위해 세월을 허비하는 시간에 경쟁기업들이 최초의 개발기업보다는 저렴하고 손쉽게 모방하여 신기술을 획득하므로서 정작 일착으로 개발된 기업은 도산하거나 신기술 인증기간을 놓치고 마는 역현상이 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적 표준의 특허제도와 비교해도 신기술은 통용되지 않고 고작 내수시장용 기술인증제도라는 점에서 신기술제도의 새로운 변혁이 시급하다.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입찰자격심사에서도 건설신기술보다도 홀대받고 있고 고작 한국환경공단이 주도하는 입찰에서만 가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팽배해지자 전력신기술제도는 현장적용문제와 특허제도와의 차별성 및 유사인증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 지난 14년부터 페기,통합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고 있는데 환경부 환경기술과가 신설하고(2000년)한국환경공단이 평가,인증했다가 현재는 한국환경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신기술의 누적 발급건수는 총 475건(인증 327건,검증 168건)으로 13년까지 총 4조 5,694억원의 환경시설공사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환경산업기술원의주장이다.
환경신기술이 공사실적 인정,수의계약 가능등의 특전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는 수주액이 가장 큰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토목,건설로 업역이 분류되어 입찰가점에서 건설신기술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작 지자체의 발주사업의 경우 가점이 없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건기법의 PQ발주기준에서 환경신기술보다 건설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더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협회가 고려대 윤주환교수팀(최승일,이근채,조용완,도중호,윤금희)이 최근 연구한 상하수도전문화 방안연구에서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신기술을 받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고 그 비용도 1억원 내외가 투자되어 사실상 신기술로 인한 연구개발촉진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신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업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화섭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