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혁 70% 수용개선

송풍기 마력수와 소음도측정 동시

공단 인근 지역도 건폐율 80% 인정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

여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하였으며,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 경제단체 건의과제(176건) 현황 >

※ 수용 123건 기준 : 법률 개정(21건), 시행령 개정(10건) 시행규칙 개정(16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76건)

주요사례는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 합리화를 위해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

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했으나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

되는 점을 감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미량의 특정대기 유

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 *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개정(‘15.9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15.10

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15.11월) )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로 검출될 수 있

어 과도한 환경규제문제에서는 천연 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천연 폴

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하기로 했다.(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준 설정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15.10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개정(’15.12월)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의 기계류는 10마력(HP)의 경우 소음도와 상관없이 소음‧

진동배출시설로 구분했으나 마력(HP)은 동력 측정단위인 점 등 감안, 소음배출시설 판

별시 현행 마력(HP)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소음도 기준(dB 등)‘ 마련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10월)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 등록이

의무화(화평법, ‘15.1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된점을 개선하여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저가 제공(생산비

5%)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산(‘15.4), 저가로 제공

(’15.12)하는 등 지원 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문제에서는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시 ISO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별‧규

격별 시험성적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되고 있어 8월부터 조달청

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

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 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

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했으며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선풍기 제외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16.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5년 9월)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하

기로 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