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 전기는 산업용보다 농업용

성분·형태 변화 없는 도정은 가공 아닌 생산

표준산업분류 국제시각으로 재점검 필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산업용 전기가 불합리하다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환경산업에 대한 산업표준분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에 대한 요금산정이 산업용이냐 농업용이냐는 판단에 따라 전기료가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관심도가 높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완주·양승조·박수현·김승남·노영민·유성엽·전정희·최규성 의원이 공동개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 충북대 한충수(바이오시스템공학)교수는 “벼를 백미로 가공하는 1차 가공공정은 쌀의 성분과 원료 형태에 변화가 없다”며 “가공 식품과는 달리 농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력당국은 RPC 도정시설이 가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합당치 않다. 농사용 전력은 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만 해당되며 농어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스농업전략연구소 한기인 대표는 “RPC의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0~2014년 수확기 벼 생산량의 42%를 RPC에 판매(위탁)해 농업인의 의존도가 상당하다”며 “하지만 적자 발생 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RPC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은 “RPC는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석발·도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개소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비현실적 표준산업분류는 환경분야에서도 매우 두두러지고 있는데 환경산업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분류를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거식 분류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산업표준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

생산자단체 RPC 농사용전기 적용시 절감액 (추정)

가공시설(181개소) : RPC중 농협 ․ 농업법인 RPC

(단위 : 천kWh, 백만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