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대한 보 개방이 지속되면서 보에 설치한 소수력발전이 전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전략이 본격화되어야 하는 싯점에서 소수력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역현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의 완전개방은 금강수계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부분개방은 영산강수계의 승촌보,죽산보,낙동강 수계의 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 함안보를 개방했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보는 한강의 강천보,여주보이며 이포보,상주보,낙단보등은 개방했었으나 수위회복을 위해 잠정적으로 미개방한 곳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청계천 복원사업(청계천은 생태하천이 아닌 인공하천이어서 토양복원으로는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이 가시적으로 성공한 이후 이에 힘을 받아 임기내에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위기대응도 아니면서 국가적으로 기간산업을 이토록 짧은 시간내에 건설한것도 문제지만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보를 개방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도 과학적으로는 미흡함이 잔존하고 있다.
보 개방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속에 강행된 보 개방이다.
정부는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개방하여 생태계 변화,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조사라지만 최대한 개방한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지만 최대로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영향을 받기도 했다.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유속은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소수력발전에 대해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당시 2091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4대강 소수력발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전략과는 완전 반대급부 현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생태,자원순환,물이용,에너지,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문성보다는 녹조,수질등 지극히 단편적인 방향에서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함몰된 주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지적이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중요하고 소수력발전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등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대형화가 아닌 소규모의 분산형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개방으로 2091억원을 투자한 소수력발전시설이 고철덩이가 되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실책으로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소수력발전 시설을 국내 소수력기술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외국산 수차와 발전기를 수입해서 설치했다는 점이다.
외국산 장치를 설치하면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비용과 기술관리에서도 국산기술보다 수배이상 증가하기 마련이다.
수차형식에서 피트 카플란인 방식의 소수력을 설치한 곳은 이포보(체코산),강천보 (오스트레일리아),강정고령보(체코),구미보(오스트레일리아),낙단보(체코),합천보(체코),세종보(오스트레일리아),공주보(오스트레일리아),백제보(오스트레일리아),죽산보(오스트레일리아)에 설치했다.
벌브카플란 형식은 여주보(독일),창녕함안보(독일),달성보(독일),상주보(독일),칠곡보(독일),승촌보(체코)등에 설치했다.
국산기술의 국제화를 외치면서도 이에 상반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현상에 대해 정치권은 국감질의에서조차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소수력발전은 197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작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소수력자원조사 및 평가 및 시스템개발과 카프란수차 설계기술 국산화에 성공하고(1997년),프란시스 수차 표준화설계모형개발(2002)이 마련된 이후 민간기업인 대양수력이 30여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본격화 된 세계적인 원천기술이다.
세계적으로 소수력 발전소 운영은 중국 26,262MW,프랑스 1,956,인도 1,694,독일 1,421,카나다 1,056,스페인 1,618,이태리 2,233,미국 3,420, 일본 538, 오스트리아 843, 브라질 859, 스웨덴 935, 한국 61,터키 83,룩셈브르크 40.그리이스 60,영국 68,베트남 65, 볼리비아 70MW정도이지만 최근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차생산업체는 카나다 4-6개사,미국 7개 이상,페루 7개사,브라질 4-6개사,칠레 4-6개사, 스웨덴 4-6개사,영국 7개사,네덜란드 7개사,독일 4-6,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 이태리 인도 4-6개사 네팔 7이상,중국 7 이상,일본은 4-6개사가 있으나 한국은 단 1개사(대양수력)만 생존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 제도와도 4대강 보 소수력발전의 포기는 역행하고 있다. 애초 보의 건설이 관개용수용 수리시설인지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시설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설계와 운영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류발생등 수질문제는 다양한 수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장 확산성을 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사 국산 기술이 대규모 발전용량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개발이 지속되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산업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력의 수차와 발전기의 국산화는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라도 좀더 세심한 관심과 미래지향적 지원이 절대적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