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 효율성 있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은 대폭 축소
부처별 예산 통합적으로 인지예산 평가해야
2022년 정부예산 607조7000억 원 중에 과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은 얼마나 녹여 있을까.
UN IPCC가 2014년 발표한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 재정사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재정 운영과 연계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600조 원 시대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설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1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국제적인 기후대응 흐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2020년 기준 512조 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831조 원의 약 28%가량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연간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으로 불린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감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예산제도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미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는 온실가스 관련 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5월 통과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 등 모든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향하도록 예산 운영제도의 선순위가 변해야 한다.
모든 예산편성을 기후변화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판단되어야 하며 기후행동에 우선적으로 운영 및 투자 등 전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2022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녹여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위해 61만대, 396억 원(‘21) 23만대, 300억 원) 이 투자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106개(26.5억 원)를 시설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에 47억 원 (’21) 28억 원)이 투자된다.
국민건강 위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는 143억 원이 투자된다.(’21년 60억 원)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에 13억 원(’21년 11억 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에 550억 원(’21년 550억 원), 국가생태탐방로조성 및 관리 81억 원(’21년 50억 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80억 원(’21년 124억 원)이 투자된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9억 원(신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 36억 원 (’21년 28억 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23억 원(신규)이 투자된다.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 62억 원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2~’24년)추진에 12억 원이 신규로 추진한다.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총 6,415억 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에 100억 원(신규),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98개소 879억 원 (’21년 80개소, 222억 원)이 지원된다.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신규로 27개소, 203억 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에는 19억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로 17억 원이 책정됐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50개소 375억 원 (’21년 35개소, 263억 원), 녹색채권 발행 지원은 (신규) 15억 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에 (신규)143억 원이 투자된다.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신규) 35억 원, 습지보전관리에 296억 원이 투자된다.(‘21년 285억 원)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에 96억 원 (’21년 73억 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운영에 (신규)37억 원이 투자된다.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총 8,92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21년 4,426억 원보다 4,511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수소차 2만 8,000대(2021년 1만 5,000대) ▲수소화물차 10대(2021년 5대) ▲수소버스 340대(2021년 180대) ▲수소충전소 100곳(2021년 56곳)을 보급한다.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구조도 마련하는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에 신규로 107억 원이 투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35만대
2022년 환경부예산 –기후대응 기금 6,415억 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