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이런데 쓰인다-인천, 정읍, 고창, 당진, 세종, 울산
재난안전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 확보
인천시는 악취상황실, 당진은 대호지 하수처리
세종시 C등급 노후교량, 울산 상습 침수지역
인천 남동 악취종합상황실 50억 원 예산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남동지역 발전 예산(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더불어민주당)은 1,122원을 확보했다.
인천 남동지역 발전 예산은 ▲GTX-B 노선 건설 803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75억 원 ▲악취종합상화실 구축 50억 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33억 원 등 총 961억 원이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원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억 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6억 원 ▲구월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5억 원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17억 원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13억 원 ▲만월1호 공영주차장 10억 원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6억 원 ▲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 2억 원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정비사업 3억 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생활문화센터 3억 원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민생예산 161억 원도 확보했다.
당진 대호지 조금 하수처리시설 67억 원 확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당진시 대호지 조금리 하수처리시설 건설비가 확보되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은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된 물을 다시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대호지 조금 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7억 원 규모로, 조기준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세종시 제방 및 천변 시설물 개보수비 확보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실내놀이터 조성과 하천 및 교량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
집중호우로 제방과 보가 유실된 쌍류천(세종 연서면 쌍류리)과 송곡천(세종 전동면 송곡리)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도 각각 1억씩 확보돼 하천을 정비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조성되는 실내놀이터 ‘시끌벅적 하우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소통의 놀이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9억 전액을 특교로 배정받았다.
조치원읍 과선교 보수에는 5억이 배정되었다. 조치원읍 남리와 죽림오거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인 과선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으로, 올해 5월 교각 파편 낙하 사고와 포장 침하가 일어나 통행이 차단된 바 있다.
또한 전의면 읍내리와 동교리를 연결하는 전의교의 내진 보강에도 3억이 확정됐다.
재난안전 노동저수지, 임도 배수시설비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정읍 20억, 고창 21억 등 총 41억 원을 확보했다.
정읍시의 경우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 5억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 5억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4억 ▲하모교 보수보강공사 6억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 용호교차로의 국도1호선 광주방향으로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그간 광주방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차량이 많은 시가지를 5km 이상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던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경우는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5억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 8억 ▲고창읍 상습결빙구간 재해예방사업 3억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 2억 ▲월산소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하천개수) 3억 등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안전도모를 위해서 구시포 해안 재해취약구간 시설물 보수·정비가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서 부잔교와 주차장을 잇는 주요이동경로 길이 없어 도로 노견을 이용해야만했던 불편함이 해결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부잔교와 주차장을 잇는 구간에 생태문화길을 조성하여 도로 노견으로 탐방하던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도보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북구 상습침수지역 특별교부세 18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2월 3일 울산 북구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현동 일원 도로사면재해예방 및 우수관로 신설 2.5억 원 ▲달천동 일원 태풍피해 교량복구공사 2.5억 원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공사 2억 원 ▲달천동 일원 외 1개소 태풍피해 농수로 복구공사 2억 원 ▲금천 제방설치공사 4.7억 원 ▲매곡천 제방 및 보 설치공사 2억 원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2.3억 원 총 18억 원에 달한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이상헌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사업이다.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반영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북구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신 전해철 장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취약지역의 주민의 안전 그리고 사전적인 예방으로 사고 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직도 재난재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실하게 본지에 자료를 보내온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재난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아쉽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문장수,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