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11개 자연부락인 오류동 5곳(1통봉화촌, 2통 대촌, 3통 오류동, 4통 반월촌, 5통 금호동), 왕길동 5곳(8통 대왕, 10통 안동포, 11통 약수동, 28·29·34통 종현, 30통 왕길), 경서동 1곳(9·10·41·42·43·48통 검암경서동)에 대한 악취, 미세먼지, 소음, 기타 대기오염물질(대기 중 중금속 9종,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3종) 등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 발생량이 높은 곳은 수도권매립지가 아니라 검단일반산업단지의 배출량이 92,370kg/yr로 가장 많았고, 서부 일반산업단지 32,853kg/yr, 양촌 일반산업단지 14,337kg/yr, 학운2 일반산업단지 10,589kg/yr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주변 대기오염 측정 결과에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11개 지역 중 금호동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반월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반월촌과 오류동, 중금속은 오류동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반월촌, 오류동등은 인천검단 일반산단과 인접해 있고 왕길동의 안동포와 약수동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주변이다.
악취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11개 지역 중 금호동과 안동포가 가장 높았는데, 주요 배출원은 주변에 밀집해 있는 10개 아스콘 공장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내 악취 유발물질인 암모니아(NH3)의 농도는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제1매립장이 72ppb, 제2매립장이 19.5ppb, 제3매립장이 18.3에서 32.4ppb로 분석됐지만 이는 인천시가 조례로 정한 허용기준(1000ppb)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1매립장은 가장 오래전에 매립한 매립장이면서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혼합쓰레기매립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매립장은 분리매립으로 1매립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용역(6억8천만 원)’을 수행한 (주)그린환경종합센터(센터장 전준민 박사)는 대기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는 미미하고 검단하수처리장과 식품제조공장, 목재 및 아스콘 공장 밀집지역과 화물차 통행 등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 화력발전소와 화물차 통행도로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반경 3km이내의 지역으로만 한정한 것으로 추후 3km, 5km, 7km등으로 확대하여 정밀분석이 요구된다.
전준민 박사는 한양대 김윤신 교수에게서 석사, 경희대 김동술 교수에게서 박사를 받고 잠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하기도 한 인물로 악취, 대기오염분석에 출중한 기량을 갖추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하는 연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4자 협의체가 사용기간의 연장에 합의하면서 3-1매립공구의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반입량 대비 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설정한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종료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관련부서를 망라하는 범시민 차원의 ‘수도권매립지종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종량제쓰레기 반입금지, 반입총량제실시, 건축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종류의 지속적인 제한으로 반입량이 급격히 줄고 있어 인천시가 단순한 과거의 통계분석으로만 추정한 2025년 종료시점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 시절 과학적 분석 자료나 통계 등 환경관련 중요 자료를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국회의원 중 과학적 판단에 의한 국감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 신창현 사장이 CEO가 되면서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도 조금씩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를 닦고 있다.
신 사장은 사회적 님비현상과 국가적 위기타계를 절묘하게 조정하는 방향에서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폐기물처리 시설 반대 주민지역 쓰레기 반입제한조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은 반입금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미래지향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발언한바 있다.
박용진 의원이 후보 경선 시 발언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도 당선 시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 대체매립지 선정 등 대안을 조속히 찾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로 관광자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광역매립장이다.
원종철 자원사업본부장은 “독일의 알렌베르그의 쓰레기장은 소각장과 매립장이 함께 있으며 대부분 슬러지만 최종 매립하고 있고 규모도 침출수량(1500-2000톤)을 보아 수도권매립지보다 5분의 1 규모이다.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기타큐슈 매립장도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지만 소각재만 매립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중 상당수를 차지한 건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근본적 방향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국민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사회여론에 지나치게 휩쓸리는 정치권에 대한 변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수도권매립지도 소각장과 바이오에너지시설, 매립 등의 종합적인 친환경글로벌타운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쓰레기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되고 편리성과 위생성을 강조할수록 쓰레기양도 늘 수밖에 없다. 이번 분석도 매우 귀중한 분석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입물질의 총체적인 전략과 이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종합타운으로서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관련 시에게는 그만한 혜택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누군가 불편함을 일방적으로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대체 후보군인 영흥도 매립장은 소각재만 처리하면 15년이 상한선(일반 폐기물반입 시 3-4년)이며 물류 등 여러 여건에서는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만한 적정매립지를 수도권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동안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했던 환경부가 최근에 운영관리 지분을 인천시에 양도하여 행정권한을 인천시에 몰아준 것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쓰레기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외면한 회피성 정책(윤성규, 조명래 전 장관)은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시각도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