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 지역 국비 확보 액은 1조6,855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1조6,709억 원보다 146.39억 원이 증가했다.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위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 서부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원 총 50억 원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27.8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외 유상 반출 처리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 반대로 계속 난항을 겪었으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5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상승과 제주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배출수, 해양쓰레기, 괭생이모자반, 해파리 등 해양유해인자가 해류를 따라 마을어장내로 이동하면서 제주 연안 어장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 해안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2014년 5,600톤에서 2015년부터 급증하며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5년 14,475톤, 2016년 10,800톤, 2017년 14,062톤, 2018년 12,412톤, 2019년 16,112톤, 2020년 16,702톤을 수거했다.
또한 중국 기원의 괭생이모자반이 2015년을 시작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 10,036톤 이상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은 바다 위 미세먼지로 불리며 지자체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의 해양쓰레기는 매년 60~70억 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며, 괭생이모자반 또한 매년 2~3천명을 투입해 수거하는 등 피해복구에 큰 비용이 들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4·3 관련 예산에서는 2022년도 1차 년도 보상금 1,810억 원과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해 1억 원으로 연구용역을 실행하게 된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4.3특별법 후속조치 14억8천7백만 원, 법무부 4.3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지원 5천만 원 등 총 1,855억8천4백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정부안보다 27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제주지역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1만 톤으로 23년도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계획 시행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수급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예산 20억 원이 신규로 확보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주전파센터는 기상 예보‧경보와 유사하게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11년도에 구축해 노후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SW라이센스 비용 3억3,200만 원을 증액해 총 42억8,800만 원을 반영했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제주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사진)가 보유한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와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디자인 설계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써 주상절리대 경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당초 정부안에 미 반영되었으나 총액 내 반영으로 부처 협의 후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제1호)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개선 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안이 미 반영되었으나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가치를 강조하여 18억 원을 증액시켰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세종만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 광역자활센터 설치 4억1천2백만 원 예산 반영으로 제주의 사회복지 및 자활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제주도 예산확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으로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