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총회 메탄올 30% 감축 목표 제시
각국 제출 자료로는 지구온도 2.4도 상승
온실가스 감축목표 5년에서 1년마다 보고해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가 11월 13일 폐막했다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의 주요 내용은 총회에 참가한 197개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검토한 결과 지구온도는 1.5℃ 상승이 아니라 2.4℃로 상승한다는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총회에서는 5년마다 제시해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매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행계획 점검 후 내년 총회까지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한국은 제출한 목표치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새롭게 제시된 것은 메탄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9년 동안에 메탄을 30%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축산분야와 토지계획, 매립지, 소각장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변혁이 요구된다.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합의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화석연료는 2050년까지 전면 폐지로 뜻을 모았으나 인도가 강력히 반발하여 폐지보다는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인도는 2070년, 중국과 브라질은 2060년, 한국은 2050년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5년까지 연장(COP21)하는데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는 (’16년)586 (’17)712 (’18)789 (’19)796억 불이었다.
경제계와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서는 거래하는 시장에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거래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지침에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타국에서 감축한 탄소배출량이 두 개 이상의 국가통계에 이중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1, 2년 기간 동안 후속작업 후에야 국제 탄소시장에서 실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협력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당사국총회 개최국에「청년 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감축실적을 적응 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 재원으로 사용하고,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는 모든 당사국이 ′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지원(재원·기술·역량 배양) 제공 등 3대 보고분야를 위한 공통 표 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은 기후변화 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나 감축, 적응 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다.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 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 대사)로 하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2050탄 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 중의원회의」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6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같은 해 8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률로 명문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특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은 개발도상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기후대응기금을 명문화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한다.
(환경경영 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부장,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