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사기
NEP,성능인증,우수조달,GS품질인증제품등
한국도로공사가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하면서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유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한국도로공사는 2018∼2020년 3년간 도로전광표지판 50건, 폐쇄회로TV 10건, 차량검지기 6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6건, 차로제어시스템 4건 등 총76건 252억2,210만원을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가짜 기술개발제품을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NEP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GS품질인증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당초 수의계약이 가능한 NEP인증 21건(59억4,210만원), 성능인증 11건(34억8,939만원), 우수조달제품 7건(33억6,023만원), GS품질인증 37건(140억6,227만원)의 기술개발제품들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작 납품된 제품은 약속했던 특정규격의 기술개발제품들이 아닌 도로공사의 '물품별 표준시방서' 규격만 충족한 일반제품이었다.
계약예규인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규격서를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해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NEP인증 등 특정규격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의 성질, 규격서,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납품되도록 해야하고 검수과정에서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도로공사는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업체들의 수의계약 사기에 당했거나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지만 검수과정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무, 납품 부서의 유착 의혹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납품과정·검수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친 업체는 계약 파기와 입찰자격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도로공사는 사기인지 유착인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기술개발제품 납품현황은 도로전광표지판,폐쇄회로TV,차량검지기,무정전전원공급장치,차로제어시스템등 총 76점이다)
도로공사 사내벤처기업 출신 도로포장 사업 19년 독점
소음저감,수막현상 방지 포장기법 국내서는 확산 못해
한국도로공사 최초의 사내벤처회사인 A사가 한국도로공사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1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계약까지 19년 연속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365억원이다.
2003년 체결된 사내벤처 창업협약서를 살펴보면,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포장상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위해 포장조사 장비차량(ARAN외 1)을 임대해줬고, 그 후 이 회사에 매각했으며, 도로공사의 포장유지관리시스템(HPMS)를 활용하게 했다.
창업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인큐베이팅 기간은 최대 3년 동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도로포장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 및 분석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부분의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고가의 조사장비를 건기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 불가”하니, “2003년부터 2~3년간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체제로 시행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정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벤처인큐베이팅에서 과감히 졸업을 시켜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3자의 시각에선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도로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도로포장이 과거형에 머물고 있는것도 이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면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유럽,일본등은 도로포장에서도 빗물이 침투하고 수막현상을 방지하는 친환경 투수포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제래식 아스콘 포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토양의 건조화를 막고 자동차의 빗길 사고방지와 소음저감을 위한 신공법이 국내에도 해외기술과 국내 기술을 연계하여 진입했지만 이같은 도로공사의 차단벽으로 기술발전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성과공유제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
성과공유제와 수의계약 전수조사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최근5년간(2016∼2020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적 성과공유금 지급실적은 총13개 업체 17건으로 지급액은 123억5,45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의계약은 총4건(86억8,069만원)이 지급됐고, 물량확대 총3건(35억9,373만원), 현금보상 총10건(8,014만원)이 지급됐다.
수의계약과 물량확대를 받은 6개 업체(공동수행 제외)가 전체 재무적 성과공유금의 99.4%인 총122억7,442만원을 싹쓸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500∼600만원의 현금보상만 받은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물량확대가 아닌 현금보상의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무의미한 실적이다.
이 중 A업체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등 수의계약 2건과 현금보상 2건으로 총 56억4,255만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돼 단연 눈에 띄었다.
B업체는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로 10억5,300만원을, C업체도 통행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로 20억2,362만원의 수의계약과 현금보상을 성과공유로 맺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과제나 계약서를 등록하고 자체수행한 뒤 성과를 도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실적을 등록하고 공유해 평가를 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성과공유를 통해 진행한 수의계약, 물량확대, 현금보상 등은 신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유지관리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악용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성과공유제 등록과제평가 0.26점(0.5점 만점), 확인과제평가 0.16점(1.0점 만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9년에도 등록과제 0점, 확인과제 0.8점, 성과공유 금액 0.6점(1.0점 만점)으로 낙제수준이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와 유착의혹 등 수십년간 물의를 빚었던 A업체가 성과공유제를 통해 수십억의 수의계약을 했던 점은 뿌리깊이 썩어있는 관행과 적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며 "성과공유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박남식,조철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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