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추출 요소수 대란, 활성탄도 위기
서울시 암사, 구의정수장 활성탄 수입 못해
중국 의존 줄이고 장기적 구매방식전환 필요
석탄에서 액화공정과 분리공정을 통해 휘발유·경유 등의 기름을 만들고, 디젤유화학 원료를 통해 암모니아와 요소 등을 생산하며, 가스화기, 가스정체, 가스터빈, 수증기발생장치와 스팀터빈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석탄계인 나무, 갈탄, 역청탄, 무연탄과 야자껍질에서는 활성탄을 생산한다.
그러나 요소수와 활성탄의 주 원료인 석탄은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저렴하여 중국을 선호한다지만 정부마저 중국 단일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요소수가 자동차등 운송 분야에서 활용된다면 활성탄은 수질, 대기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일본, 미국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필리핀, 호주, 인도 등 전 세계 자원국가에 대규모로 30년에서 5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안정되게 수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장기물량확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감사원등 여러 제도 등으로 인해 원료 등 기초수급물량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은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활성탄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주로 물리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열적 활성화라고도 한다. 물리적 또는 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산화제(steam이나 CO2)를 가스형태로 주입하면서 고온(850 ℃에서 1000 ℃ 까지)에서 반응을 시키면 보다 미세한 다공성 구조로 활성화되며 흡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요소수는 67.5%의 정제수와 32.5%의 요소(CO(NH2)2)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율은 AUS 32라는 명칭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22241로 등록되어 있다.
요소수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은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의무화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17.12.28 시행)’에 의해 2017년 12월 28일 이후 판매 되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 환원촉매(SCR)를 부착하여 출고되고 있다.
요소수는 원천적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활성탄은 수질정화, 대기오염, 환경오염물질 등을 사후 제거하는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물질의 원천적 탄생배경은 석탄이고 석탄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품귀현상이 일면서 최근에서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요소수 문제 말고도 중국에서 수입을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이에 대책회의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비상사태에 대비하자는 제안을 했다.”라며 중국대사 접견장소에서 토로한바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원도 원내회의에서 “요소수가 큰 걱정이다. 화물차 등 물류분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사실 요소수에 대해 저도 잘 몰랐고 많은 국민도 몰랐다.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요소 관련해서 중국의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중국 정부는 ′21년 9월16일자로 공개 통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달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응력에 있어 매우 늦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에 대한 지원 등도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긴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월 10일부터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국내 수입·사용 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수입자가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인증자료(국제기준(ISO 22241-1)를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신규 검사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지정했다.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합격업체는 에이투케이마케팅(120톤), 엠에이치이인터내셔널(100톤), (주)티켐(1200톤), 현대글로비스(27톤), 도스(4톤), 지엔피(2톤), 도어스코리아(2톤), 한퉁트레이딩(4톤), 지원(1톤), 다담에스비(2톤), 신성전기산업(3톤)등으로 매우 단발성 긴급처방이다.
이처럼 요소수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높은 것이 활성탄 분야이다.
활성탄은 상하수도 등 수처리 뿐 아니라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공기정화, 원자력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부분 사용되어 활성탄이 요소수와 같이 국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동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투자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활성탄도 요소수와 같이 중국에 90%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미 해외구입이 어려워 지난해에는 대구, 부산 등이 물량 확보가 어려워 곤욕을 치렀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암사정수장과 구의정수장에 공급할 활성탄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활성탄은 매년 5천 톤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년의 경우 8만3,047톤을 수입했으나 ’16년에는 8만8,856톤, 그리고 ’17년에는 9만1,637톤을 수입하여 그 수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격 면에서도 무연탄의 경우 ’20년 톤당 171달러였는데 올해에는 200달러로 17%나 상승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활성탄 가격은 올 1월 대비 9월 달 가격은 179%나 상승했다. 여기에 해상물류 대란으로 해상운송비용도 3배나 폭증했다.
2021년 1월부터 활성탄 원료인 석탄가격의 인상을 보면 톤당 위안화가격이 2021년 1월 365위안, 3월 515위안, 5월 620위안, 8월 1,020위안으로 살인적인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의 2021-2022년 대기오염종합처리방안(2021년9월 발표)이란 공식문서에는 ‘에너지 소모가 높고 배출량이 큰 건설항목은 생태환경보호에 의해 강력히 통제를 강화하며 그 종류는 석화, 화학, 석탄화학, 코크스화, 철강, 건축자재, 유색, 석탄전기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감시를 강화한다, 에너지소모가 큰 분야는 이중통제로 생산능력교체, 오염물질 구역의 삭감, 석탄감소량 대체 등을 엄격히 실시한다.”라는 문서를 중국 전 지역에 배포했다.
이 같은 중국의 환경정책을 살펴보더라도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활성탄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은 여전히 국가적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있다. 요소수나 활성탄이나 수질, 대기환경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물질들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활성탄과 요소수에 대한 수입과 배급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따리 장사 식으로 소규모 민간 기업이 소량 수입하는 것으로는 한계점을 넘었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원료 원산지의 여러 나라에 대규모로 30년에서 50년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몇 년 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고, 흡착된 VOCs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으며, 활성탄을 약 100회 이상 재생하여 쓸 수 있는 활성탄 재생기술이나 요소수의 경우 자동차에 소규모 금액으로 차량 후단에 부착하여도 연료소모량을 10% 이상 줄여 요소수 사용량을 절감하는 친환경적기술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발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활성탄의 경우 재생시설을 설치하여 재생탄의 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든 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재이용을 우선하는데 유독 활성탄은 1회용으로 사용하다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원료의 수입국가도 다변화해야 하지만 소규모로 수입함으로써 가격변동이 심하고 품질도 안정화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대규모의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10여 년 전 김동환 소장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환경부(수도권매립지), 민간 기업등과 협력하여 환경부는 부지를 대여하고 지자체와 수공은 상호 출자하여 대규모 재생시설 및 활성탄 적치장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은 기술을 출자하여 장기적인 대응을 모색하자고 건의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 이후 관계기관과의 의견대립으로 중·장기적인 수급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가 기간산업은 먹거리와 함께 안정된 수급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장기적 전략에는 매우 둔감한 폐해가 이번 요소수 사건에서도 또 여실히 증명되었다. 활성탄 대란도 조만간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파장이후에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적 위신 및 신용도를 반감시키고 원산지 국가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부장, 자료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18 22:38:57 칼럼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