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917건, 최근 0 건
   

절수기 절수등급 의무화 수도법 국회통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8-17 (화) 14:52 조회 : 567
글주소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963

절수기 절수등급 의무화 수도법 국회통과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 민원 비대면 처리로 서비스제공


절수기에 대한 등급 의무화하는 수도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시험검사법(공포 후 1)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분야를 삭제하여 경제적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환경관련뿐 아니라 모든 기술사, 기사, 평가사, 관리사 등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파산 등 경제적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환경측정분석사와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도법(공포 후 6개월)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공포 후 6개월)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구축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 전문위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18, 다동101호 / 02) 351-3143 / FAX 02)356-3144 / ionestop.kr / agamool @hanmail.net
발행인 김동환 / 편집인 김동환 / 등록번호 서울, 아02186 / 등록일 2012년 07월 06일 / 발행일 2012년 07월 1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원 Copyright ⓒ 환경경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