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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리 정보노출, 사생활 침해 등 소송 잇달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8-17 (화) 14:51 조회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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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리 정보노출, 사생활 침해 등 소송 잇달아

스마트시티, 스마트관망관리 등도 보완책 시급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수준 미흡, 관련공사도 허술

 

스마트도시를 꿈꾸는 스마트형 도시설계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기술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첨단장치를 설계하면서도 내·외부 관련 기초건설은 후진형으로 건설되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부산에는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어반테크가 조성되고 있다)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건축주 및 건설사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길 요구했다.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에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시설로써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려는 건설사는 반드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사용 기기들이 한국표준기술(KS)을 적용하지 않아 상호 연동, 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 2017년 호남지역 한 아파트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미 시공되어,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에 대해 예비전원장치의 미시공은 명백한 하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해에서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유를 비롯하여 3곳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하달, 지자체에서 법령과 기술기준 적용의 혼선을 정리하게 했다.

향후 지자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절차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설계도와 시방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감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 시,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를 건축주와 지자체에 제출,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제도운영과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스마트도시의 축소형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아파트의 출입문, 난방, 조명 등을 관리하는 설비로써 아파트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항시 작동되어야한다. 그러나 정전이 된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데 건설사들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면서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스마트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뿐 아니라 환경시설 등에 대해 스마트관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마트관리에 대해 정보 노출 및 안전장치와 예비전력구비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한바 있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관망관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력(배터리)과 송출문제 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관련 계측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도 지적된바 있다.

최근에는 아직은 덜 성숙된 아이디어 차원의 스마트관리로 진입하는 과정의 공모전인 환경정보 활용 케이(K)-에코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최종 경연대회도 열린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최한 K-에코디지털공모전은 한국(KOREA) + 환경(eco) + 디지털(digital)’의 결합이다.

최종 경연 대상은 이엔아이씨티가 수상했는데 기존 제수밸브의 교체 없이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기능을 탑재한 캡을 밸브에 설치하여 스스로 고장을 진단하고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에는 친환경인증평가모델(어흥프로덕션)이 최우수상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사물인터넷(IOT) 관리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부유식 측정기기 개발(에스디에스)’샤워시설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샤워미)’ 우수상을 차지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CO2) 큐브 플랫폼 서비스(그린큐브)’오존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토탈 대기질 케어 서비스(메타빈스)가 받았다.

또한 특별상(사회적 가치분야, 탄소중립분야)으로 인공지능(AI) 플라스틱 컵 수거 선별기를 제안한 이노버스와 휴대용 전기차 배터리 공유서비스를 제안한 디플리딥이 받았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나 스마트도시, 스마트관리 등이 좀 더 성숙되려면 아디어차원의 공모에서 실질적인 현장 도입과 반복적인 검토와 분석이 뒤따르고 이를 사회적용을 확산시켜 개발자가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국가의 전략적 지원 등 방향모색이 뒤따라야 하고 보완책도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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