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화재-온실가스배출개론-신총식박사 저

국제적 약속 온실가스관리 기사양성 시급

지구를 차갑게 만들자 실질적 실행약속

온실가스기사 맞춤형 출제경향 전 5권 출간

우리나라의 환경변화는 어쩌면 국내보다 미국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부터(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촌 195개국 대표단들이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행동을 요구하던 교토의정서의 이원화된 체제와는 달리 선⋅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지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또한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혁명(1750년)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체적 감축 목표도 제시했다.

이러한 감축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2023년을 기점으로 5년 간격으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후퇴방지 원칙에 따라 이전수준보다 강화된 감축계획을 5년 단위로 국가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돌연 지난 2017년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으나 2021년 2월 초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당선되고 임기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는 노골적으로는 트럼프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안도를 하였다. 우리가 약속한 배출전망치가 실행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였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는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감축인 5억43백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UN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까지 잠정 추계한 결과 6억48백만 톤으로 당초 우리 스스로 약속한 양보다도 1억5백만 톤을 더 많이 배출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2015년 파리협정 이전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7%인 5억36백만 톤을 줄이겠다고 UN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다시 2019년에는 2017년를 기준연도로 하여 24.4%를 감축하겠다고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적인 이행약속의 수치는 30%, 37%, 24.4%로 달라졌다.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약속과 2017년도를 기준연도로 24.4%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5억43백만 톤을 줄이겠다는 수치와 동일한 수치이다.

그리고 202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6차 당사국총회에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당초 24.4%보다 강화된 35~40%정도 줄이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흘러왔으며 관계자들은 실행약속에 대한 수치 싸움으로 골머리를 싸매야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가입선언과 함께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파리협정에 준하는 실행과 정치, 경제, 산업, 환경을 아우르는 실행단과 구체적 방안들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2021년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진일보한 체제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2020.10.28.)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도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는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2017년부터 통합환경허가제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40년까지 발전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30~35%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명박 정부시절 202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약속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실행결과에서는 2017년의 배출량은 7억 913만 톤으로 이명박 정부 선언당시의 배출전망치(BAU)인 8억5천1백만 톤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정부는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파리협약에서 2017년 배출량 7억913만 톤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한다는 약속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5억 36백만 톤에 머무는 상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의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어쩌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수치로 전 세계에 국가적 약속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 임업, 축산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 발전분야 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의 환경부, 건물, 교통분야의 국토교통부,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의 해양수산부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려면 정부, 전문가 집단과 실행요원으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실행에서는 아직도 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전문영역의 직업군인 온실가스기사제도가 온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온실가스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온실가스관리 기사’를 위한 서적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으로 별도 분리되어 온실가스기사에 도전하는 지망생들을 위해 알기 쉽고 편리하게 편집을 했다.

2014년 9월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매년 2회씩 2021년 5월까지 모두 14회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별로 해설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기본서와 예상문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총회(2019.12, 스페인 마드리드) 결과 및 IPCC의 5차 보고서(2013년)도 이론서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배출개론 등 전 과정을 5권으로 체계적 정립을 했다.

기후변화 개론의 문제집 해설서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된 온실가스관리 기사들이 각 산업전선과 공공기관 등에서 지구를 차갑게 하기 위한 최전선의 전문가들로 활약하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직군으로 정착되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북이다.

이 책은 10여년 간의 자료정리를 통해 출간한 것으로 저자 신총식 박사는 환경부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환경전문가로 계명대 환경에너지박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박사수료, 한양대 환경공학(폐기물처리)석사이다.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할당 공동 작업반 반원으로 활동했으며 열환경공학회 부회장과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방안’, ‘청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관련법규’등이 있다.

                                   (환경경영신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