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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근본개혁 절실-원자재 가격 폭등 계약단가는 소폭인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7-09 (금) 00:04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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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근본개혁은 미흡

경쟁제도 정상화로 예산 절감에만 초점

원자재 가격 폭등 계약단가 인상은 소폭 

국무조정실(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2)은 주요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의 다수공급자계약운용실태를 정부합동(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으로 점검했으나 MAS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의 이번조사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천만 원)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집중 조사하여 MAS제도의 총체적인 개혁보다는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기술력이 있는 강소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시장 확산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다.

2005년부터 실행된 다수공급자계약은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의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89.1조 원,’1910.7조 원,’2014.7조 원, 총 공급금액(34.6조 원)42.5% 수준)

이번 합동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예산절감기회 회피사례를 확인했으며, 감사 등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경쟁제도 운용을 정상화하여 예산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구매계획단계에서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경쟁대상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현행)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 (개선안)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구매예산 합산기준(현행) 동일 예산비목 (개선안) 동일 사업지구 또는 공구)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구매단계에서는물품구매 시 2단계 경쟁회피 의심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관련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규격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강병원 의원실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다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에서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한 보증, 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설립 등이 주요 골자이다. 공공조달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이다.

MAS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보증수수료, 대출 이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 방안이 미비했고,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해 자재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27일부터 공공조달 분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시설자재 수급관리 테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현호 차장이 주재하는 TF는 주요 시설자재 납품현황, 주요 공공공사의 자재 수급동향, 비축 원자재 방출 등을 일일점검하고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근 등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했는데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초부터 시중시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 등 제강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정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지난 5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 했다.

또한,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에 대해 매월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 상승률에 따라 13%를 할인 판매한다.

올해 비철금속의 총 방출량은 37,662톤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방출량인 26,134톤 대비 44.1% 증가한 규모이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국내 수입수요의 약 62일분(23만 톤)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이 기술력과 품질보다는 최저가로 제비 뽑기식으로 변질되었으며 원자재의 폭등에 비해 시장가격의 변화는 매우 둔감하여 시장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스제도의 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16년의 역사를 지닌 다수공급자계약방식에서도 체질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는 원자재 상승으로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원자재 공급에서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으로 손해 없이 공급하고 있지만, 제조기업인 중소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의 자금과 원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또한 평가방식에서도 경영분야, 기술 분야 뿐 아니라 수요자의 평기에서 최근 5년간의 품질안전도와 신뢰도등의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여 가격위주의 평가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를 통해 사후관리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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