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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척용역평가 공정성 시비-경영건설 첫 수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6-18 (금) 12:45 조회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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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척 용역 평가 공정성 시비.hwp (21.5K), Down : 0, 2021-06-18 12:49:27

서울시 세척용역평가 공정성 시비

경영건설이 수주, 특허분쟁소지 남아

세척 초기단계 단일공법은 매우 위험 

서울시상수도본부가 실행한 대형 상수도관(400mm이상) 세척용역사업은 경영건설(수주금액58백만 원(발주금액 65천만 원)이 수주했다.

대연테크, 경영건설, 삼송하이드로, 크린텍, 태양건설, 하이크린 등 6개 업체가 참여한 세척사업은 서울시가 첫 번째로 발주하는 용역사업으로 상수도분야에서 지대한 관심거리이다.

이번 용역입찰은 가격(20), 특허유무, 유사용역 수행여부 등 정량적 평가 15, 기술 분야 등 정성적 평가 65점을 합산하여 선발했는데 기술평가는 공법의 특징, 기술성 및 품질수준, 공정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최태용(윈텍클로비스, 서울시출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재학(한국수자원공사), 김성은(서울연구원), 김정호(평화엔지니어링), 김태선(선진엔지니어링), 나승욱(건화), 류범수(이산)위원이 참여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의 발단은 이번에 수주한 경영건설의 경우, 지난해 10월 개최한 세척시연회에서 시연을 끝내지 못하고 세척을 중단 부적격으로 평가받았던 기업이라는 점과 세척공법이 시범시공에서 적합인정을 받은 삼송하이드로 제품과 매우 유사하여 공법에 대한 특허 분쟁적인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선정에 대한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건설은 지난해 시범시공 시 실패한 공법과 현재의 공법은 전혀 다르며 삼송하이드로 기술과 외관이나 형태, 디자인 등은 유사하나 노즐과 솔을 동시에 병행하여 세척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담당책임자는 시범경진대회 시 용역사업에 제한을 두거나 사후 사업에 특혜나 감점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사항이 없다. 부적격 받은 기업이라도 기술은 계속 진화하므로 개선한다면 제약을 둘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이미 사업시행 전 2차례에 걸쳐 참여업체에게 사전 설명을 한바 있다. 특허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거론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 간의 특허소송을 통해 규명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을 하면 된다.”라며 세척사업이 처음으로 수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동일한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하면서 세척시범사업과 연계한 용역발주이면서도 선행적으로 개발한 업체와 후속으로 개발한 업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변별력과 특허분쟁적인 소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수행 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높다.

서울시는 용역평가 시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도 과거 서울시가 시범평가(202010)를 하였지만, 시범사업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술(삼송, 대연테크, 크린텍)이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 모두 공평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부적격 받은 기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흡했던 기술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한 개선점수도 부여해야한다.”고 심사 시의 주의사항을 당부한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한 시범사업경진대회에서의 적합, 부적합 판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후속적인 용역사업은 별개라는 논리는 주최자의 자의적 판단이다. 공평성이 인정되려면 당초 시범경진대회 개최 시 용역사업과는 별개라는 단서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에 인지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허분쟁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논의되어야 하며, 분쟁발생 시에는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중단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관망관리 전문가들은 세척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어느 특정 공법을 설정하여 획일적으로 세척을 한다는 것은 관망관리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현장 적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척사업 초기에는 차별화된 공법별로 일정구간 시범사업을 수행한 이후 이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기술과 세척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책임자도 주철, 강관 등 재질별 특성과 지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공법의 적합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아직은 미흡하다. 우선 이번 사업수행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2개월 후 쯤에는 2차 발주가 나갈 예정이다. 2차 발주 시에는 이번 1차 세척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감점을 줘 다양하게 다른 공법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 부문에서 제외된 경제적 측면 (공사 전·후의 대체부품 및 자재투입비용 )이나 시간측면(단수 및 통수시간의 부합여부)에 대한 평가도 향후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세척을 위한 보조수단인 밸브 설치, 퇴수밸브, 점검구 설치 등 부수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소요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시도 세척에 대한 현장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삼송하이드로와 부산 등 지역기업인 금정, 하이크린, 비엠텍, 금문 등 5개 회사, 6개 기술에 대한 현장 시범사업을 개최했다.(제안서 참여 기업은 경영건설 등 11개 기업이었으나 경영건설은 삼송하이드로공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시범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시범사업에서 세척시간이 준비부터 완료까지 4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며, 블록화 지역인 소형관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카메라 촬영의 경우 물 없는 세척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나 물속 촬영은 불가하므로 시편을(세척 전, 세척 후) 잘라서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부산시의 세척시범사업의 결과는 지역 용역회사인 화신엔지니어링이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2021 서울시 상수도본부 세척용역 제안서 평가(정성적) 결과-

평가위원

업체-1

업체-2

업체-3

업체-4

업체-5

업체-6

비고

65

52

58.5

39

45.5

58.5

 

60.5

57

59.5

48

52

41.5

 

50.5

57.5

52

48

57.5

53

 

61.5

44.5

54

47.5

62

49

 

58

49.5

57.5

55.5

53

45

 

49.5

60

59.5

51

57.5

41

 

39

52

58.5

45.5

61.5

62

 

총점

384

372.5

399.5

334.5

389

350

 

65점만점

54.8-3

53.2-4

57.1-1

47.7-6

55.5-2

50-5

 

 *평가사항: 공법특징(10), 기술성과 품질(10), 공정관리(10), 안전관리(5), 현장 적용성(20), 유지 관리성(10)-65점 만점(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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