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대 환경쟁점-미군기지 반환과 환경협상

2021. 3대 환경쟁점-미군기지 반환과 환경협상

지역사회의 환경 건강과 자연생태회복이 관건

미군 토양오염 토양복원 국제사회의 여론 필요

평택 미군 기지를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사용한 후에도 환경오염과 토양오염을 발생시켜도 복원비용을 지금처럼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 환경의 체감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할 사건이 집약됐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3대 주요 사건으로 미군기지 토양오염처리문제, 영풍석포재련소의 운영관리문제, 그리고 장점마을의 주민들의 건강위해성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집약된다.

그중 기지이전과 맞물려 정부의 대미 협상력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시급하다.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협상력을 높여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미군은 서울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인 환경오염정화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미군이 동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한국이 복원사업비를 지불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한미가 ▲오염정화의 책임 ▲현재 사용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조건으로 12개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한국의 환경법이나 국제법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년 7월 9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무장관 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 ‘한미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조인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해 한·미간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미국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 반환 조건·시기 협의, 환경 협의, 반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협의단계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선(先)반환, 후(後)협상'이라는 사실상 환경복원비용에 대한 포기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부평캠프마켓 등 4개 기지처럼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추후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 이전협정(YRP)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합의 이후 현재까지 이미 반환이 완료된 총 58개기지 중 미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한미협정 결과이다.

반환규모가 2007년 이후 최대인 12개에 달하고,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정화비용도 종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반환대상 중 11개 기지에서 유류, 중금속, 비소 등의 오염이 확인된바 있다.

미군기지중 기존에 반환된 4개 중 설계를 완료한 3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98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미 우리 정부가 정화작업을 완료한 기지 24개에 들어간 비용도 2200억 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들 기존의 반환기지 환경복원사업에 투자된 비용도 사실상 정밀한 조사와 완벽하게 복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향후 반환될 기지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협상을 통해 사실상 환경복원은 한국이 온존하게 떠맡는다는 것은 국내 관련 환경법이나 국제법과도 배치된다.

미국은 자국영토에 대해 토양오염에 대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도 어긋나며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문제는 이 같은 비합리적 협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평택미군기지등 새롭게 조성되어 활용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미군에 의해 오염시켜도 이를 한국 측이 복원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외협상력에서 공보다는 과실이 더 많은 편에 속한다.

협상은 영어로 ‘바기닝 파워(bargaining power)’ ‘레버리지(leverage)’라 불리며 협상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 바트나(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자원에 대한 통제력, 협상가의 지위, 전문 지식, 윤리성, 선례, 끈기, 설득력, 합법성과 정보력이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전담한다고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국제적 협상에서 독일이 미국과의 협상을 끈기를 가지고 협의한 끝에 환경오염문제를 미군이 투자하게끔 유도한 사례도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우리나라는 당면하는 국내 여론에 너무 휘둘린다. 끈기를 가지고 다양한 전법을 구사해야 하나 장기전에 나설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상 부재하다, 모두 단발성으로 보직을 맡아 초보자가 할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외국과의 협상을 하려고 한다, 국제외교에서 관련 분야별 국제적 시각의 외교력을 지닌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반환기지 환경문제에서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며 근본적인 협상력의 취약성을 언급했다.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의 협상결과가 반복 될 뿐이다. 국회나, 정부도 대부분 단발성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시행해야 하나 사실상 친미성향의 의원들과 너무 저자세의 눈치와 여론몰이 식 정치행위로는 한계가 있다. 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고 오염원과 오염범위가 다양하며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경향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민간이나 학계, NGO, NPO집단을 활용하여 이를 국제적인 반응으로 확산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의 환경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남의 나라의 땅을 빌려 사용함에 있어 토양훼손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협상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와 학계를 통해 미군이 환경훼손문제의 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협상에 대한 방향 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서정원 기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

2020년 이후 반환 미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