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예산 올해보다 17.1% 증액

2021년 환경부 예산 올해보다 17.1% 증액

스마트 하수도 관리 구축 2024년까지 2천3백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미세먼지 취약지역 관리 예산증액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 원) 대비17.1% 증액된 11조1,715억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 증액되었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 구축등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수자원종합연구는 올 123억 원이었으나 내년 108억 원으로 15억 원 줄었으나 국회에서123억 원으로 조정됐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는 올해 286억 원이었으나 ’21년에는 499억 원으로 200억 원 증액됐다.

스마트 물 관리 사업에서는 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댐 스마트 안전관리(’21년 신규) 150억 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20.추경~’23, 총 2,356억 원): (’21년) 189억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20년) 3,816억 원→(‘21년) 4,264억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20.추경~’24, 총 3,722억 원): (’21년) 204억 원등이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에서는 ’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은 (’21~’22, 총사업비 2,297억 원): (’21년 신규) 4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년) 6,027억 원→(‘21년 최종) 6,282억 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20년) 10억 원→(‘21년 최종) 40억 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20년) 90억 원→(’21년) 174억 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 (’20년) 6.4억 원→(’21년) 19억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21년 신규) 30억 원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21년) 26억 원, 재활용품 비축사업: (’20년) 94억 원→(’21년) 259억 원,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 사업: (’21년 신규) 54억 원,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20년) 20억 원(기본 구상)→(’21년) 15억 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 원(’21년)등이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치 등 탄소중립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 (’21년 신규) 6개소, 18억 원이 지원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 25억 원(’21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 (’21년 신규) 34.3억 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21년 신규) 12억 원,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20년) 18억 원→(’21년) 26억 원,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지원: (’21년 신규) 50억 원등이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 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7억 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대상은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연구용 등 제외)에 대해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 지원(약 2,800원/kg)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20년) 8,002억 원→(’21년) 1조1,226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 (’20년) 3,495억 원→(’21년) 4,416억 원 등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20년 추경) 10억 원(종합계획 수립) → (’21년) 526억 원, 녹색산업 육성으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0년 추경) 20억 원→(’21년) 146억 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0년 추경) 16억 원→(’21년) 57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0년 추경) 2,000억 원→(’21년) 3,111억 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20년 추경) 94억 원→(’21년) 396억 원이다.

국토‧생태계 녹색복원에서는 도시 생태축 복원: (’20년) 13억 원(2개소)→(’21년) 116억 원(8개소),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20년) 138억 원→(’21년) 550억 원등이다.

환경부의 신년도 정책방향은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부처 간 영역의 경계를 넘어 기존의 사업수행과정 중에 야기된 문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국제적 시각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환경부 2021 예산 부문별 편성                        (단위: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