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소멸 마일리지 연장은 면피성-항공사 2조원 수익

코로나19 사태 소멸 마일리지 연장은 면피성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률은 5%에 그쳐

항공사 카드사에게 4년간 2조 원 수익 챙겨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는 소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과 국회 고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양대 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4년간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얻었고, 항공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져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범위 제한, 복합결제 불가 등으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 간 은행을 대상으로 21억 원어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각각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대한항공은 15억 1,601만 원의 수입을, 아시아나항공은 6억 4,69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통장 및 환전·송금 서비스로, 전월 예금 평균잔액·전월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항공 마일리지의 불만 중 80%가 여유좌석 배정 시 마일리지를 통해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는 사항이었으며 제휴 관계사의 서비스 이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좌석 승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8개 공공기관의 2016년 이후 출장을 통해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1,194만 점 중 60만 점만 사용되어 사용률이 5%에 불과해 타 부처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마일리지 사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의 경우도 『2010~2017.8.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적립된 9억5200만 원의 마일리지 중 이용률은 불과 3.9%(3700만 원)에 그쳤으며, 이중 79%(7억5200만 원)는 유효기간 만료(5년)로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채권적 재산권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항공권 구입 시 탑승 마일리지 적립기준과 적립 수량 공시를 의무화, 마일리지 가액 공시를 의무화, 마일리지 사용 범위(사용처) 확대, 채권적 성격의 재산인 마일리지가 일신 전속적 성격의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에 고려하여 마일리지의 상속 및 가족 합산제도를 도입, 마일리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규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관심을 모았다.

(환경경영 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은행별 항공사 제휴 현황 및 항공 마일리지 대금 지급 규모

(단위: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