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피상속인 경영요건 10년에서 5년으로
자산유지 의무 80%에서 50%로 완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 갑)에 의해 발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며 70대를 넘은 곳이 1만개를 넘는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단일 화하도록 하여 사전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기업 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해 소극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며 “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했다.
한편,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양극화 시대의 기본자산’이란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 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세청의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 증가율(59.5%)을 약 7% 포인트 앞섰다.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22%) ▲3000억 원 초과 구간(25%)으로 4단계로 형성돼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871억 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503억 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32조1869억 원(59.5%)이 증가했다. 2014년 54조1018억 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 원 2019년 7월 기준 소득세수는 51조9489억 원이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나타났다. 소득세 비중은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비중은 20%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18년에는 4.9%로 29% 증가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3.0%에서 4.2%로 40% 상승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세목은 상속증여세(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ㆍ토지ㆍ건물 같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이 상속세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크게 감소(-135.2%) 한 것은 2018년 근로장려금(EITC)제도 개편을 통한 환급이 주된 요인이었다.
지난해에는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 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경영 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