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댐 관리 비전문 운영으로 홍수피해 야기
정치권은 댐 관리 대안마련에 지혜 모아야
4대강 잘잘못 시비로 시간만 낭비하다 물벼락
섬진강, 합천댐 등에서 발생된 수해는 이상기후가 원인이기보다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과학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발생된 인재라는 측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6.21.~8.11)> 자료를 근거로 8월7일~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246.73m, 합천:149.95m, 섬진강: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오히려 45톤으로 줄여 방류했다.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도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로 이상기후와 같은 변화폭이 높은 현실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가이드인지도 의심스럽다.
섬진강댐의 경우 8월7일∼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30분에는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했다.
용담댐의 경우엔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수차례나 넘겼다. 7월12일∼13일 약170㎜의 비가 내린 뒤 261.8m로 올라갔으며,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서 26일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상승했으며 집중호우가 내린 8월7일∼8일에 앞서 1일∼5일에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했고,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상의 이유로 방류 3시간 전 주민 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8월 8일에는 오전10시31분 통보를 하고 불과 30분만인 11시에 2,500톤 방류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가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 관리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질타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지역의견의 경우 섬진강댐 하류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 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번 하류지역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이번섬진강 홍수피해는 인천 상수도가 유충에 의한 수질오염이 전문성 부족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여과지에 방충망 설치조차 안 해 발생된 것처럼 4대강의 홍수조절능력의 전문성 상실로 발생된 사건이다. 초기 4대강 사업 시 본류사업과 더불어 하천 및 지천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현황조사를 엄밀히 하여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건의한바 있다. 하지만 하천과 지천관리는 지자체가 한다는 이유로 국토부나 환경부 모두 손을 놓았고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의 잘잘못만 따지며 여·야간 논쟁만 일삼았고 관련 부처나 수자원공사는 침묵하면서 중·장기적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조직도 4대강 사업이후 수자원분야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수자원전문 인력이 상·하수도로 넘어와 인력의 전문성도 상실되었다.
최근 4대강 반대를 주창했던 박재현 사장이 취임하면서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배치에서도 댐 관리 인력을 수자원분야보다는 수도나 행정직들로 분산시켜 오히려 수자원분야의 전문성을 상실시켰다.
운영관리에서도 본부의 물관리센터에서 ▴댐 안전관리 ▴댐 스마트 수량, 수질 통합감시체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등을 전문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기능을 해체하고 각 댐 본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최악의 홍수재해이다.‘라면서 조직 관리와 전문성 약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물관리 일원화에서 제외된 발전용 댐의 운영관리도 시급하게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하는 것도 관건이다.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 댐의 관리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이행하도록 했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침묵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발전용 댐은 건설한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팔당댐은 지진 또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의 물이 넘치거나 댐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장마기간 집중호우시 댐 운영 현황 (단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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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명 |
예년수위(6.21일) |
상시만수위 |
계획홍수위 |
홍수조절용량(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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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
246.73 |
263.5 |
265.5 |
1억3천7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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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
149.95 |
176.00 |
179.00 |
8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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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
178.38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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