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원료 폐타이어 일본산 수입-방사능오염 폐타이어 시멘트 연료로

시멘트원료 폐타이어 일본산 수입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타이어 8만1천 톤 수입

방사능지역 폐타이어 시멘트공장 연료로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폐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8,128톤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81,086톤(92%)으로 10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호주산이 4,803톤(5.5%), 미국산이 1,534톤(1.7%)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해온 셈이다. 폐타이어는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쓰이거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지난 2015년 일본산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최근에는 주로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유승희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국민안전이 심각히 우려 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카드로 우리 정부가 석탄재 수입 관리강화와 함께 폐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의 양은 240만 톤으로 2015년 230만 톤, 2016년 233만 톤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유해한 특성을 가진 ‘규제폐기물’이 587,617톤으로 전체수입량의 약20%를 차지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관리폐기물’은 1,803,450톤에 이르렀다.

품목별로는 연소잔재물이 1,364,712톤(5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밧데리 480,617톤(20.1%), 폐식용유 168,136톤(7.0%) 순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가능성이 높은 폐변압기도 40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신창현 의원은 “폐변압기를 40톤이나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라며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2018년 기준 폐기물 수입량 총 20,621,231톤 중 일본산은 12,869,355톤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는 양이다.(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