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재관리센터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소음,악취로 환경취약지역

서울자재관리센터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

악취와 철도소음등 생활환경 최대 취약지약

서민 임대주택 환경취약지역 설립은 역차별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734(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정임근)가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 자재 및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수도시설물에 대한 발 빠른 진단 및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수도 관련자재인 밸브, 관로, 계량기 등을 적재하여 서울시 관내 8개 수도사업소와 건설현장에 비상시에서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시설보완에 상시적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수도자재의 총집결지이다.

상수도자재관리센터 청사는 대지 30,917m²,연면적 1,159m²(지상 2층 지하 2층)로 이뤄져 있으며 수도계량기 검사실은 연면적 992m²(지상2층, 지하1층), 소형자재창고는 연면적 1,38m², 수도계량기 창고는 연면적 960m²등 총대지면적은 30,856m²로 이뤄져 있다.

이중 철도부지인 국토해양부 부지는 5,431m²이며 동작구청 부지 등 도로부지는 30m²이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주택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수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은 환경부, 공공임대주택조성은 국토교통부관할이다.

그동안 서울시 상수도 관련 시설물들은 정치적 쟁점에 따라 수도시설에서 타시설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선유정수장은 선유도공원(2000년)으로, 보광동정수장은 외국인학교(2004년), 구의정수장의 일부는 청소년 야구장, 노량진 정수장은 체육공원(2001년), 신월정수장은 서서울호수공원(2003년), 중량물재생센터의 일부는 e사이클링기업 집단 건물로, 구의취수장은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뚝도정수장은 정수장이 반쪽으로 갈라져 나비정원과 겔러리정원, 곤충식물원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권 때마다 이슈를 따라 시설부지가 미래전략수립도 없이 상·하수도와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수장들이 대부분 강남에 편중되어 가동율이 75%를 넘고 있고 여름에는 초과 공급하는 암사정수장이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40%를 차지하면서 과부하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유공원의 지하를 40만 톤 규모의 정수장으로 재건설, 마곡지구 등 강북권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물들은 자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었고 중·장기 전략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방향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무형자산 관리는 단순하게 연도별 관리의 적정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운휴자산의 관리는 가동이 중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폐지신청,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후 공개매각이나 수의계약 및 유상 회계이관 등을 통해 처리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상수도 시설물 대부분 공개매각보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대부분 회계이관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

국내 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환경부가 최근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는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정도의 초기단계이다.

상수도시설물은 다른 여타의 시설물과는 달리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가1급 시설물로 지역환경변화, 인구변화, 경제변화, 생활환경변화, 환경규제강화 등에 따른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성과 확장 선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산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쉽게 변경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운영관리에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의 전환은 국가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 행복주택(신혼부부 등),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에 위치한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민층 입주자들에게는 수산물시장에 발생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피해와 ktx, 전철 등의 통행으로 인한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수도자재센터는 부피가 큰 관로, 밸브 등의 자재들과 수도계량기와 같은 계측기의 정밀시험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점시설물이다. 수도자재센터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도자재의 거점 적치 장소에 대한 위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센터는 서민들의 주택공간으로 활용한다지만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로(철도, 올림픽대로)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고 특히 수산물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등 보건위생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를 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정한 공공임대주택단지로는 탄천주변에 위치한 동부도로사업소가 있으며 이곳은 생활환경측면에서 임대주택단지로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닌 곳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